건물설계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2라운드···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에 소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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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설계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2라운드···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에 소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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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2 회

건물설계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인정한 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서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다툼으로 확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진입을 위해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맞불 성격이 짙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딸이 장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따라 오는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기간은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 간담회는 앞으로 2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과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다.
중기부는 간담회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아직 유공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다”며 “이분들에게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적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 말대로 유공자 입법이 이뤄진 4·19와 5·18을 제외하면, 다른 민주화운동 공헌자들은 아직 명예회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참담한 상황이다.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남아 있는 게 단적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지금도 늦었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여년 간 10여 차례나 발의·폐기·재발의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 의원들이 수혜 대상인 ‘운동권 셀프 입법’이라며 법 제정을 반발하고 막았다. 지난해 5월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회적 합의’, ‘모호한 심사기준’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남민전·부산 동의대 사건, 노동쟁의 사건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려는 법”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법 반대 논리였다. 이념·폭력적 사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논리인데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고 억지 주장이다.
특정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엔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가리면 된다. 그래도 문제·논란이 있으면 개별 사건별로 심의하면 될 일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격이다. 실제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는 900여명에 불과하고, 수혜 대상은 더 적어 ‘대물림 특혜’는 어불성설이다. 권 장관도 “이견이 있는 사건은 일단 빼고 추진하면 된다”며 더 이상 법 제정 자체를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수 정당 출신의 보훈장관도 입법이 정당하고 서둘자는데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윤석열 내란으로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빛의 혁명을 주도한 시민들이 내란을 이겨낸 힘은 켜켜이 쌓인 민주화운동의 산역사에서 비롯됐다. 여야는 민주유공자법이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일으켜세우는 출발선임을 명심하고, 서둘러 법안 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일인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오늘은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은 당원들과 함께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전당대회 일에 오랜만에 평당원 자격으로 당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설렌다.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뻐하고 당원 주권을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오늘만큼은 당 대표 옆에 당원들과 함께 서 있던 수석 최고위원이고 싶다”며 “내란극복의 야전에서 함께 뛰다 임명직 공직자로 옮겨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조차 절제하는 처지가 됐지만 오늘만큼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고 썼다.
김 총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선진국형 정책으로 현대화하고, 반독재 민주화의 전통을 인공지능(AI) 시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모범인 K 민주주의 대표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 세대교체로 국가주도력을 이어가는 영구 혁신 정당이 민주당이 가야 할 ‘영점 이동’의 길”이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어 “당은 더 넓어지고, 세계로 가고, 젊어지며 헌법 가치와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중심이 될 것”이라며 “다들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 총리의 잔여 임기를 맡을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 후보군으로 겨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