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힘 조경태, 추경호 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뜻 아냐···극우만 쫓아가면 패가망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힘 조경태, 추경호 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뜻 아냐···극우만 쫓아가면 패가망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6
0 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 이게 (추 의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추 의원은 국회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겠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나. 국회의원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며 “108명의 우리 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책무를 다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당시 야당의 횡포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당시 집권당이었던 우리 당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두고는 “극우 또는 강성 보수 지지층만 쫓아가다 보면 패가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 전략을 보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빼고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싹쓸이 당하지 않았나. 그런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자기들끼리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기념회관에서 유족회 등과 만날 예정이다.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해서요.”
한 시중은행에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하는 A씨는 최근 ‘소름 돋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달 은행 앱으로 4억원의 예금을 해지한 고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 사유를 물어봤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개인 사생활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 더 이상 묻기 어려워진 A씨는 일단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여러가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경험한 A씨가 같은 날 또 한번 놀랐다.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고객 C씨가 영업점을 찾아 “남편과의 이혼 대비에 필요하다”며 돈을 인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영업점에서 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가 와서 이유를 물으니 똑같이 ‘이혼’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은행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쓸 돈”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미리 ‘시나리오’를 주입한다.
금전 피해를 막을 ‘최후의 저지선’인 은행은 특히 고액을 인출하려는 경우 최근 자금 용도 등을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추가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를테면 투자처가 어디고, 누구에게 돈을 건네려고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식이다.
문제는 은행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해도 고객을 ‘설득’하는 것 이상의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람에게 ‘진짜 이혼하는 게 맞냐’고 묻기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다행히 A씨는 ‘기지’를 발휘해 B와 C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그는 “비슷한 일로 은행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A씨는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를 막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로 돈을 찾아가려는 시도들이 많다”며 “이 시도를 막으려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다. 고객들의 항의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피싱은 1주일간 사전 작업을 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더 적극적인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 발생한 민원은 그 필요성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염전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50세, 염전노동 경력은 15년이 넘지만 이들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았다.
상당수는 가족과 생활하지 않고 동료나 염전주와 같은 숙소에서 살았다. 평생 일을 했지만 노후 준비는커녕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기반 조차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
2일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확보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신안과 영광 등 도내 49개 염전에서 노동자 80명(외국인 12명)과 사업주 4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2022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지만, 전문인력이 2인 1조로 최소 1시간 이상 진술을 청취해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폭행이나 감금 같은 직접적인 가해는 줄었으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겪는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한 주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염전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4년이었다.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해 온 노동자도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최장 근속자는 42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1.3%(25명)에 그쳤다. 장기근속 노동자이지만 사회보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환경 역시 고립된 상태였다. 염전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2세며, 62.5%(50명)는 미혼이었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는 33.8%(27명)였다. 주거 형태는 ‘동료와 살고 있음’이 55%(44명)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함께 사는 노동자도 16.3%(13명)나 됐다. ‘가족과 살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7%(3명)에 그쳤다. 혼자 사는 노동자는 20명(25%)이었다. 체불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가족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다.
노동자들의 건강 역시 제대로 된 보살핌이 부족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치아 손실로 씹지 못해 삼키기만 한다”고 호소한 노동자가 다수 확인됐다. 고혈압·피부질환 등이 있는 이들도 있었다.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12.5%(10명)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사람은 4명(40%)에 불과했다. 산재사고 노동자 3명(30%)은 “개인적으로 해결했다”고 답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숨은 산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주에게 욕설·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도 1건 있었다. 한 노동자는 “22살 동료가 손수레에 싣고 가던 소금을 엎었다는 이유로 창고에서 둔기로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직접 목격은 아니지만, 현장에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염전 일은 노동강도도 높고 계절을 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염전노동자들의 평균 기상 시각은 오전 4시50분이며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노동시간은 8.9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의 82.5%(66명)는 3~10월까지만 일하는 계절직으로, 비가 오면 하루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겨울철에는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구조였다.
근로계약도 불안정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8.8%(7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6명)이었다. 계약 기간은 평균 8.6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사례가 확인돼 보호기관에 연계돼도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게다가 기존 일터가 아닌 다른 염전으로 옮겨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확인도 어렵다는 게 조사관들의 설명이다.
염전노동자들의 73.8%(59명)는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사관은 일을 그만둔 뒤 머물 곳이나 벌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염전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속 중심’ 정책에 더해 노동자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노동환경 인증제, 공공 임대형 염전, 구강보건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조사 결과에 기반한 개선 방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자립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