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현대·기아차 7년간 납품하면서 가격 담합···외국계 부품업체 2개사 과징금 354억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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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현대·기아차 7년간 납품하면서 가격 담합···외국계 부품업체 2개사 과징금 354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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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2 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이 현대·기아차에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부품을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을 벌여 3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의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총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23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묘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크라에이엔 입찰 1건에서도 같은 식으로 담합했다.
두 회사는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 동안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공정위는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하면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협력업체 선정이 부품사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부품회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셔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전시가 지역 상징 캐릭터인 ‘꿈돌이’를 접목해 선보인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를 끌며 2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꿈돌이를 활용한 지역 기업 협업 상품 7종이 출시 6개월만에 2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우주요정을 콘셉트로 만들어진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이자 대전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시는 꿈돌이를 도시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지역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지역 식품기업과의 협업으로 ‘꿈돌이 라면’을 처음 선보인 이후 컵라면과 막걸리, 호두과자, 김, 누룽지 등 먹거리 위주의 상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가장 먼저 선보였던 꿈돌이 라면과 컵라면은 지금까지 110만개가 팔렸고, 7월 출시한 ‘꿈돌이 막걸리’는 약 5개월만에 6만병이 판매됐다. 이들 상품 매출만 20억원이 넘는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청년자활사업단 2곳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꿈돌이 호두과자’도 석 달여만에 매출이 2억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 밖에 ‘꿈돌이 명품김’과 ‘꿈돌이 누룽지’, ‘꿈돌이 열차블럭’ 등 총 7종의 캐릭터 상품 판매액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매출이 23억원을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새로운 꿈돌이 캐릭터 상품 6종도 출시 준비 중이다. 스니커즈와 전통주, 밀키트, 반려동물 간식, 족발 세트 등 패션, 간편식까지 영역을 확장한 캐릭터 상품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꿈돌이 캐릭터가 지역 기업들과 만나 뜻깊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다양한 협업 상품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관광 활성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시의 도시마케팅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도 꼽혔다.
케냐에 파견된 영국 군인들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살인·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의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케냐 영국군 훈련단(BATUK) 소속 군인들이 살인·성폭력·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점이 확인됐다”며 군인들은 현지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고의로 유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케냐 의회 국방·정보·외교위원회가 2년에 걸쳐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부대 인근 삼부루·라이키피아 카운티 주민들의 피해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94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지역 지도자, 시민 사회 단체, 공공 기관의 구두 및 서면 증거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특히 영국군이 주민을 살해한 대표적 사례인 ‘아그네스 완지루 사망 사건’에 주목했다. 2012년 당시 20대였던 완지루는 부대 인근 호텔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를 살해한 영국 군인 로버트 퍼키스는 범행 13년 만인 지난달 영국에서 체포됐다. 보고서는 “BATUK이 수사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의 회복이 느려 좌절감이 가득하다”고 했다.
가해가 처벌이 더딘 이유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점이 꼽혔다. 케냐는 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물을 법 조항이 없다. 보고서는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 행동 강령과 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대책 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직적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BATUK이 과거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범행 증거를 포착하고도 많은 사건을 허위로 기각했다”며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BATUK이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외교적 면책권을 주장했다”며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케냐 영국고등판무관실은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케냐 정부가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전면적 조사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케냐 중부 지역에 있는 BATUK은 양국 간 방위협력 협정에 따라 매년 1000명 이상의 영국 군인이 파견돼 훈련받는 부대다. 이 부대는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쳐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1997년 삼부루 카운티 아처스 포스트 지역에서는 30명 이상의 여성이 흉기를 든 영국 군인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