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7대 감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져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2023년 3월 유 전 총장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TF는 감사원이 관저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설치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점검했지만 해당 시설이 감사 중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TF는 월성 원전 의혹 감사에 대해선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승인만 받고 최성호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관 진술만 담긴 허위 의견서를 검찰·법원에 제출했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활동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을 확인해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견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사무처 판단으로 이뤄졌던 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 시행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이날 기자들이 ‘유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냐’고 묻자 “신분상 감사원 조치 대상이 아니라 징계를 검토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들에만 조사를 집중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 정부들의 감사는 7대 감사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김영신 감사위원과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시국장,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본인의 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직원들이 7대 감사 임무를 혼신을 다해 수행한 ‘진짜 프로 감사관’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2026년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4192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총 185억원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형별 모집 규모는 노인 공익 활동 3196명, 노인 역량 활용 616명, 공동체 사업단 380명이다.
도시락 배달,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교사, 공공행정 지원, 인생100반 식당·시니어 북카페 근무 등이다. 근무 기간은 10∼12개월이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칙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0세 이상도 일부 참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노인일자리여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활기차게 일하고 보람을 느끼실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6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에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에 비가 오겠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도 오전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3㎝,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 1㎝ 안팎이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5㎜ 미만, 충청권에 1㎜ 안팎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이날 낮부터 점차 올라 당분간 평년(아침 -7∼3도·낮 4∼11도)보다 높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0.5도, 수원 -2.6도, 춘천 -4.6도, 강릉 3.3도, 청주 -3.8도, 대전 -4.9도, 전주 -4.0도, 광주 -3.0도, 제주 5.6도, 대구 -4.5도, 부산 0.6도, 울산 -1.4도, 창원 -0.1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충청권내륙과 남부내륙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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