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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리풀 등 공공택지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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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1 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 발표 시부터 LH의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에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광복 80주년과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잘 알려진 승리의 장면보다,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기록과 자료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물과 사료를 토대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시실 가운데에는 국보 <난중일기> 친필본이 있다. <난중일기>는 지휘관이 매일의 전황, 군선 상태, 병사 사기, 군량 문제 등을 기록한 1차 사료로, 이순신이 불확실한 전투에서 어떤 근거로 전략적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장군이 사용한 장검, 조선 수군의 훈련 모습을 담은 ‘수군조련도’, 해안 방어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선방역지도’, 다양한 크기의 총통과 방어구 등 실제 전장에서 쓰였던 유물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 수군의 전술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자료들이다.
뮷즈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유물과 기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다. 두정갑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털모자, 전립의 구조를 단순화한 와인 마개, 명량해전 직전 왕에게 결의를 밝힐 때 언급된 ‘12척’을 모티브로 한 니트 담요, 판옥선의 구조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만들기 세트, <난중일기> 문장을 담은 다이어리가 대표적이다.
두정갑은 이순신이 전장에서 착용한 방어구 중 하나로, 보호 기능을 현대적으로 단순화해 어린이 모자로 재해석했다. 올해 뮷즈 정기 공모 선정작으로 상반기 출시가 가능했지만, 전시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출시 시점을 조정했다. 전립은 조선 수군이 사용한 군모로, 구조적 요소와 모양새를 이용해 와인 마개라는 새로운 용도로 재해석해 디자인하였다. 니트 담요는 이순신의 12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에 착안했다. 명량해전 직전 왕이 해전의 승산을 염려하자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뮷즈는 12척의 배를 형태와 배치 구조로 시각화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담요 패턴으로 구현했다. <난중일기> 문장을 담은 노트에서는 전장의 결의 뒤에 숨은, 외롭고 고단했던 한 인간 이순신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난중일기> 속 기록과 무기, 지도 등은 이순신을 영웅 서사 너머의 실제 인물로 바라보게 한다. 기획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작은 물건들이 ‘우리들의 이순신’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뮷즈가 지향하는 바는 유물을 오늘의 생활 맥락에서 다시 이해하는 일이다. 전시는 근거와 사실을 제시하고, 상품은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 확장한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기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올해의 마지막 달력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난중일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흔들렸던 날, 버티고자 했던 순간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적어두어야 했던 말들. 그 기록들이 모이면,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것이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책임을 증명하는 행위다. 이순신의 기록이 그러했듯, 우리가 문화유산을 다루는 태도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트리 트렌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스타일을 챙기면서도 공간 활용이 가능한 미니멀 트리’다. 전통적인 붉은색과 녹색을 벗어나 파스텔·모노톤·메탈릭톤의 소품이 주목받으며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연말 분위기를 완성한다.
특히 SNS에서는 ‘3천원으로 만드는 나만의 트리’처럼 부담 없는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성비 트리나 취향을 반영한 소품으로 꾸민 나만의 트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현주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최근 트리는 단순 장식에서 벗어나 집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오브제로 자리 잡았다. 소품의 소재나 컬러 포인트를 활용하면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연말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미니멀 트리를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겨울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트리는 무엇일까.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추려봤다.
■ 압축봉 하나로 완성하는 가랜드 트리
두 아이의 엄마인 전현진씨는 올해 크리스마스트리 대신 ‘압축봉 가랜드’를 선택했다. 트리 가격 상승과 공간에 대한 부담, 정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전씨는 “현관 쪽에 가랜드를 배치했더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진다”며 “유일한 단점은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둘 자리가 애매해졌다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 식탁 위 호사, 센터피스 트리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한유라씨(가명)는 어린 자녀가 있어 전통 트리를 설치하기 힘든 가정에 ‘센터피스 트리’를 제안했다. 그는 “색감이 풍부한 꽃꽂이보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초록잎 꽃꽂이가 인기”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센터피스 트리는 오너먼트를 바꾸면서 분위기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어디든 쉽게 옮길 수 있어 주변 환경에 유연하다”고 설명했다.
■ 화사하고 우아하게, 플로팅 트리
DIY 크리에이터 이유리씨(가명)는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행잉형 플로팅 트리를 소개했다. 이씨는 “최근에는 베이지·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이를 참고해 화이트·실버 계열 홀로그램 모루를 사용하면 실내 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비행 산타와 액자, 우리 집 포토존
나진영씨(가명)의 거실에는 ‘비행 산타’가 날아다닌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기성품을 활용한 작품이다. 산타 뒤쪽에는 액자 10개를 트리 모양으로 배치하고, 연말을 주제로 한 사진을 넣어두면 입체적인 포토존이 조성된다. 조명을 은은하게 켜두면 산타와 액자가 함께 반짝이며 공간 전체가 연말 분위기로 물든다.
■ 나만의 작은 숲, 모루 트리
전통 트리는 해마다 비슷해 올해만의 특별함을 담기 어렵다. 김태경 쪼선생펫아트 공방 대표가 모루 트리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모루는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 형태를 만들고 색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나만의 커스텀 트리를 완성하는 경험이 된다”며 “특히 건드릴 때마다 ‘사각사각’ 살아 있는 느낌이 들어 힐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