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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방법 김건희 특검, 명태균 소환조사···윤석열 ‘공짜 여론조사’ 집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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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2 회

음원다운로드방법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명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쯤 명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는 8월1일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명씨는 2021년 9월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며 “그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서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 조작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서도록 조작된 여론조사를 전달해 신뢰를 얻은 뒤,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3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은 주범, 김 여사는 공범이 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면 대가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해 창원산단을 유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가 김 여사를 통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시찰한 뒤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단 의혹 등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마친 뒤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총선을 도우라고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명씨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일부를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또한 세제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5%(지방세 미포함)에서 35%로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면 세율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다.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북부 화이러우구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수일째 계속된 폭우에 따른 수해로 베이징 전체에서 30여명이 사망하고, 8만여명이 대피했으며, 136개 마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종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청년노동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노동자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중소(소상공인 포함)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19~39세 청년노동자다.
신청자는 지역 대표 교통정책 ‘이응패스’ 결제비용 월 2만원을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받게 된다.
올해 구매비용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세종일자리종합플랫폼 누리집(jobaram.com)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