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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알리 손잡은 G마켓, 쿠팡 유탄 튈까 긴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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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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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보 유출, 중국 이슈로 확산C커머스 안전성·신뢰도 급락G마켓 재도약에 ‘악재’ 우려일각선 ‘차별화’ 기회 분석도
쿠팡의 3400만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세계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e커머스 공룡’ 쿠팡에 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을 맞잡은 신세계 G마켓에 기회 요인인 동시에 보안 문제를 둘러싼 ‘쿠팡 사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사태가 ‘중국 국적을 가진 내부 직원’ 출신의 정보 유출로 추정되면서 ‘중국 이슈’로 번지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잡은 신세계 G마켓이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마켓은 2026년 새해를 e커머스 시장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대규모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통가를 쥐락펴락하는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한 G마켓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을 공개 선언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합작법인 초대 이사회 의장에도 이름을 올리며 ‘G마켓 부활’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쿠팡 사태가 중국 이슈로 번지면서 G마켓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가뜩이나 중국계 e커머스의 안전·품질 논란으로 합작법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뢰도가 급락하면 G마켓 실적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이슈는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는 당장 중국 국적 쿠팡 직원을 찾아내라”고 압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번 사태를 또다시 중국 이슈로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대폭 인상할 때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대규모 공세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당시 쿠팡은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었다며 소비자 반발을 잠재웠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가 한국에 3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 구축 등에 나선다고 하자 쿠팡은 곧바로 3년간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 사태가 G마켓에 오히려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사태의 본질이 국적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데 있는 만큼 중국 이슈만으로 물타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바바와 G마켓의 합작법인을 승인하면서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e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 공유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G마켓으로선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안전망 관리에 적극 나서는 등 쿠팡의 독주체제를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한 고객들의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안 문제만 없다면 네이버는 물론 G마켓, SSG닷컴 등에는 오히려 고객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전세사기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한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고의적 채무를 만들고 건물을 포기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는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측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과 송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인의 회생·파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해 형사·민사 판결이 없어도 보증금이 탕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