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비판 증폭…법조계 “선진 사법 국가에서 전례 없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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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비판 증폭…법조계 “선진 사법 국가에서 전례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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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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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은 오후 5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1시) 이후 시작될 예정”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윗코프 특사를 크렘린에서 접견하며 이 자리에 쿠슈너도 동석한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동반한 통역사까지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미국 측 인사는 3명이 전부”라며 “회담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윗코프 특사가 과거 푸틴 대통령과 회동에서 러시아 측 통역사에게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종전안을 추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플로리다 협상에서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측의 협의를 통해 19개 항으로 축소된 종전안에 대한 수정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협상을 이끈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당시 “생산적이었다”고만 평가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마련한 종전안은 28개 항이었으나 러시아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논란 속에 제네바에서 19개 항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들어있었다.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가 모두 포함된 셈이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발한 사안들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보류됐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종전안 수정안을 추가로 다듬었다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엑스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끈 대표단이 미국 측과 “전화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며 “우메로우와 협상단은 내게 미국 측이 제기한 핵심 사항들을 보고했다. 이 작업은 제네바 문서를 기반으로 했으며 이 문서는 다듬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