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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아듀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30일 부산서 열린다···“셔틀외교 정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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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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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지방 도시를 찾는 건 2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일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써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할 당시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을 띤다. 위 실장은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일 공통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뒤에 가고 있어서 일본의 경험이나 생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과는 지난달 정상회담 때처럼 합의문 형태의 공식 문서로 나올 전망이다. 양 정상은 지난달 23일 정상회담 후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17년 만에 내놓았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의 한국 방문의 격은 형식적으로는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 행사나 회담장, 친교 행사 등 요소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철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수년간 꾸준히 거래해오던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 역시 곤두박질쳤다. 미국을 타겟으로 해오던 A사는 “올해부터 중동이나 호주 등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이처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고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2~23일 수출 실적을 보유한 도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7.3%가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52.5%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29.3%), 해외 바이어 거래 유지 어려움(28.0%) 등 순으로 많았다. 경과원은 “고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이 단순히 기업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처의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55.5%는 자구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생산비 절감’(20.3%), ‘신규 수출국 발굴’(20.0%) 등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대신 어느 국가를 신규로 진출하길 희망하느냐’는 물음에는 EU(24.7%), 인도(11.1%), 일본(6.2%)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62.7%가 ‘수출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8.0%), ‘해외규격 인증 지원’(47.7%), ‘해외마케팅 대행 지원’(4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원장은 “이번 조사로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마케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