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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전광훈 등 6명 고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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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1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파란빛이 조용히 떠올랐다. 지난해 겨울 계엄 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을 오가며 탄핵 집회에 참여했던 성윤서씨(22)가 어둠이 내려앉은 국회를 배경으로 응원봉을 들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으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기능을 잃고, 언론과 시민의 자유가 짓눌릴 위기에 처했다. ‘내란 불면증’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불안과 긴장으로 뒤덮인 밤이었다. 그러나 광장은 침묵하지 않았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민들은 일터와 집을 뛰쳐나와 겨울밤 광장으로 향했다. 촛불과 응원봉의 불빛은 도시 곳곳을 다시 밝히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윤서씨에게 이러한 장면은 낯설지 않았다. 중학생 시절 교복을 입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에 섰던 그는 직장인이 되어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 윤서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광장으로 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와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긴 야간 집회 뒤 바로 출근하고,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아예 집회 현장으로 잡았다. 고양이가 기다리는 안락한 집을 뒤로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졸음이 가득한 현장에 나서는 건 고단했지만, 주변에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 연대해주는 순간들이 큰 힘이 됐다.
그는 지난겨울을 “다시 없을 뜨거운 시간”이라고 기억했다.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어제 일 같기도 하고 오래된 기억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해요.”
계엄을 선포한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그 겨울밤을 비추던 작은 빛들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진 속 파란빛은 조용히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어둠도 시민의 연대 앞에서는 끝내 뿌리 내릴 수 없다고.
국내 연구진이 50여년간 미해결로 남아 있던 ‘사도브스키 패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최규동 수학과 교수와 심영진 연구원, 정인지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사도브스키 패치가 오일러 방정식의 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2일 밝혔다. ‘해’는 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사도브스키 패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회전 세기가 균등한 두 소용돌이가 완전히 맞붙은 채로 움직이는 특수한 소용돌이 쌍이다. 비행기 날개 끝이나 배 뒤에 생기는 소용돌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 물이나 공기와는 달리 이상적인 유체를 가정했기 때문에 모양을 계속 유지하며 영원히 직진할 수 있다.
1971년 러시아 수학자 사도브스키(V S Sadovskii)가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모델을 처음 제안했지만, 이 패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논문에 남긴 바 있다.
사도브스키 패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두 소용돌이가 끊김 없이 맞닿아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해를 오일러 방정식에서 직접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그동안 수학자들은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논리적으로만 입증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국내 연구진은 변분법을 통해 이를 새롭게 풀어냈다. 변분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함수 중에서 주어진 값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함수를 찾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먼저 소용돌이 간 간격을 작게 설정하고 소용돌이 회전 세기에 상한을 두는 조건을 걸어둔 뒤, 그 안에서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값을 갖는 소용돌이 쌍을 찾아냈다. 이렇게 얻은 최대 에너지 소용돌이 쌍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모양이 사도브스키가 제안한 패치의 형태임을 증명했다.
이번 성과는 난류 연구, 항공기·선박 후류 해석, 태풍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후지와라 효과’ 등 다양한 유체 소용돌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며 움직임이 변하는 현상으로, 1921년 일본 기상학자 후지와라 사쿠헤이가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수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편미분방정식연보(Annals of PDE) 12월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