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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 대통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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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3 회

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1일까지 서울 시내 심야시간대에 택시 1000대가 늘어나고 주요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시민들의 심야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택시·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과 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매칭해 질서 있는 승차도 유도키로 했다.
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협조할 예정이다.
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에 집중 운영되며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명이 투입돼 탑승 질서 유지에 나선다.
택시 플랫폼사는 심야 운행 독려·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티 택시와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 등이 참여키로 했다.
또 시는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도 벌인다. 오는 26일까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명동과 강남 등 택시 이용이 많은 15개소에서 순찰을 진행한다.
주요 지역에서는 버스 공급도 늘어난다. 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월요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17일부터 31일에는 화요일~토요일(주5일)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올빼미버스’ 28대를 증차해 총 168대가 운행된다.
시내버스 막차 연장 운행과 올빼미 버스 노선 등의 운행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홈페이지 또는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