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영사관·변호사에 감사”···잔류 택했던 ‘마지막 석방 한국인’, 첫 심경 밝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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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영사관·변호사에 감사”···잔류 택했던 ‘마지막 석방 한국인’, 첫 심경 밝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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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254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귀국 대신 미국 잔류를 택했던 한국인 1명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한인 이모씨는 전날 연합뉴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며 영사관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씨는 “아직 (이민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켰다.
당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이던 이씨는 한국인 중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에 남아 후속 법적 절차를 받기로 택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이민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즉시 보석금을 냈으나 미국 측 행정 문제로 인해 석방이 지연됐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구금됐던 한국인 모두가 석방됐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씨가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수감 기간 가족과 주변인을 안심시키며 잘 견뎌냈다”고 밝혔다.
화재 소식에…구청, 평소보다 한산정상화된 무인민원발급기 ‘불안정’화면 새하얗게 변하다가 정상 작동
은행, 여권·운전면허증으로 확인시민들 “주민증 들고갔다 헛걸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맞은 첫 평일인 29일 우려됐던 ‘민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구청 등 민원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긴장했던 공무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불안정했고 일부 시민이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우체국 업무 중 카드 결제·신선식품 택배 접수 등도 계속 제한됐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구청은 민원인이 별로 없어 다른 날보다 한산했다. 구청 관계자 A씨는 “주말 동안 화재 보도가 이어져서인지 오히려 평소 월요일보다 민원인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원실 곳곳에 ‘전산 시스템 장애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A씨는 “사실상 창구 민원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청 인근 주민센터도 민원 업무가 대부분 별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었다.
현장 공무원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 B씨는 “현재 80~90%는 정상화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구청에서 일하는 C씨도 “온나라(정부 내부 전산망)는 접속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지방행정전산망)’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화돼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기능이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전입신고를 위해 서울 광진구의 주민센터를 찾은 D씨는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민원발급기 오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지 못했다. D씨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자 주민센터 직원은 “서버가 불안정한 것 같으니 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다른 구청에서는 한 시민이 이용하던 무인민원발급기의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멈췄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시스템을 재가동하자 발급기는 곧 정상 작동했다. 구청 직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다. 운전면허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은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하러 은행을 찾은 김모씨(30)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 여권이나 면허증은 없냐고 했다”며 “다행히 여권이 회사에 있어 점심 후 다시 은행에 들러 환전은 했지만, 주민등록증 때문에 40분 정도는 헛수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업무도 재개되면서 등기우편·소포 등은 정상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편 무인접수기는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하고, 착불·신선식품 소포 등도 접수가 중지됐다. 우편박스 등을 현장 구매할 때 카드 사용이 제한돼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택배를 보내러 온 박모씨(60)는 “우체국에 전화해 물어보니 ‘택배 접수는 되는데 (배송)추적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일 때문에 보내는 택배인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접수는 돼 다행이지만 빨리 다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촉발한 ‘디지털 대란’이 길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이자 월요일인 29일에도 시민들은 공공 행정망·서비스망 복구가 안 돼 일상 생활에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국가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이 민생의 최우선 요체임을 온 국민이 체감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공공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 우체국 우편·금융, 복지·소방 등 62개 주요 서비스 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서류 발급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개의 공공 서비스망이 미복구 상태고, 화재로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키로 했으나 이 작업에만 4주가 걸릴 거라고 한다. 완전 정상화까지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원 행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누적되어 일어났다. 3년 전 카카오톡이 화재로 마비됐을 때 민간에 서버 이중화를 요구한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은 방치했다. 충남 공주에 백업센터를 짓고도 셧다운 막는 시스템 구축을 미뤄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는 완비하지 못했다. 이날 감사원은 2023년 11월 189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후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다 터질 게 터진 격이다. 단적으로, 무사안일하고 냉온탕 오가는 ‘안전 행정’ 문제가 집약된 게 예산이다. 18년째 문 열지 못하고 있는 공주 데이터센터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올해 예산(251억원)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도 235억원에서 16억1400만원으로 대규모 감액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짠 내년도 정보보호예산(646억원) 대부분도 데이터 생태계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쓰여 공공기관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 예산’은 연기·삭감하는 정부와 국회가 또 한 번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꼴이다.
민생·협치를 등한시한 여야의 책임도 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보완 권고를 깔아뭉갰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생은 화급한데 정치와 국회가 왜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국가안전망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금융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온라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외국에 보낸 서류에 문제가 없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민 고통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국가안전망 혁신의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3년의 무대책’을 철저히 성찰·반성하고, ‘AI 강국’의 큰 그림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