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김건희 낙하산 논란’ 여파에···공항공사 사장 1년5개월째 ‘최장기 공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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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김건희 낙하산 논란’ 여파에···공항공사 사장 1년5개월째 ‘최장기 공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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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487 회

탐정사무소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보은 인사’ 논란을 빚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역대 최장기간 공석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사장 선임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25일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 도중 퇴임한 이후 1년5개월째 공석이다. 공항공사 사장의 공백 기간은 역대 가장 길다.
공항공사는 전임 사장 퇴임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 후보자 5명을 기재부 공운위에 추천했지만 공운위가 1년2개월째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르면 공기업인 공항공사 사장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항공사 주주총회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항공사 임원추천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통상 공운위에 장기간 계류되지 않고 임명이 이뤄졌던 전례와 다른 상황이다. 2013년부터 최근 4명의 사장 임명 사례를 보면 공운위에 후보자가 추천되고 최종 임명되기까지 최소 3주에서 최장 2개월여 소요됐다. 기재부는 염 의원 질의에 “개별 인사 안건에 관한 사항은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에 추천된 후보자 5명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논란에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 전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김 전 비서관의 공항공사 사장 내정설이 돌던 지난해 10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김 전 비서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는 등 여권 내 알력 다툼 소재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후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지속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공항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항공사 사장 공백이 길어지던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은 공항공사가 전국에서 운영·관리하는 14개 지방 공항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가 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무리하게 꽂으려던 윤석열 정권의 시도로 공항공사의 경영 공백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만큼 공항공사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여당 인사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위기감에 따른 존재감 부각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완장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됐으며, 그렇게 처리된 법안들은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간사 선임도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축구팀이 부산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이라고 빗댔다. 이어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 “타결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대처를 할 텐데...‘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거라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위선 민주주의는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긴다”며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타락한 형태가 위선”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하지 않다”라고 끝을 맺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서울 도봉구가 내년부터 ‘새내기 도약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국외연수 대상 인원도 40명 더 확대한다.
도봉구는 지난 24일 ‘2025년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4차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도봉구지부와 실무회의를 갖고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구는 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결혼·출산·생일 축하금 인상과 함께 연차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 5일을 부여한다.
국제역량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는 선발인원을 연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위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안전·건강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청사 내 혈압계와 인바디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상시 건강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민원 응대 안전 강화를 위해 민원창구 안전벨도 확충한다. 사무실 청소 용역을 도입해 동 주민센터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은 과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직원 행복과 주민 만족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