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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4곳 신설·8곳 폐교’···전북, 학령인구 절벽 속 ‘양극화’ 심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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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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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 자로 유치원 2곳과 초·중·특수학교 2곳 등 총 4개 학교를 새로 열고, 학생 수 급감을 이유로 8개 초·중학교를 통폐합한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지구에는 새 학교가 잇따라 문을 여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폐교가 계속되면서 전북 교육의 양극화가 학령인구 절벽과 함께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되는 4개 학교는 전주솔내유치원,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 덕유샘학교 등이다. 전주와 군산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면서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특히 군산내흥초는 일반 42학급과 특수 1학급 등 총 43학급 규모로 개교해 새 주택단지의 과밀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수 옛 원촌초 부지에 들어서는 특수학교 덕유샘학교는 중·고·전공과 과정 10학급 규모로 운영되며 동부 산악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특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홍일 전북교육청 시설과장은 “체육관과 야외 놀이학습장 등 다양한 교육 공간을 갖춰 최적의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전북 전체 학생 수는 2020년 20만8000명에서 2024년 18만9167명으로 5년 새 약 1만9000명이 줄었다. 특히 유치원(-20.2%)과 초등학교(-10.7%)의 감소율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감소세 속에서 내년 3월 통폐합되는 학교는 모두 8곳으로 대부분 전교생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초·중학교들이다.
군산 개야도초는 5년 전 10명이었던 학생 수가 올해 6명으로 줄었고 임실 운암중은 같은 기간 20명에서 7명으로 급감했다. 김제 심창초 역시 12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폐교는 지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긴다.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의 문화·소통·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 기반 역할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한 지역 주민은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할 뿐 아니라 마을의 마지막 생기까지 꺼진다”며 상실감을 토로했다.
현대글로비스가 4일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 탑을 수상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달러, 2024년 59억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도 7월부터 그해 6월까지 세관 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실적이다.
현대글로비스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급해 현지로 운송 및 판매한다.
최근에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과 함께 자동차 부품의 수출량이 증가했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관세 영향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았지만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의 유연성을 확보해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물류 기술 도입으로 수출 경쟁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