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찰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다”···조사 종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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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찰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다”···조사 종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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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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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 온 학생 가족에게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피혐의자와 고인의 통화 내용, 유서, 고인의 노트북 내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며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숨진 교사 A씨와 민원을 넣은 학생의 형제자매(B씨), 학생 모친 사이에서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부재중 포함)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와 통화는 대부분 학생의 결석이유를 확인하는 연락으로, 출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담긴 통화는 5월 16일 저녁 4차례와 5월18일 1차례 등 총 5차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교사에게 항의전화를 한 후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학생 가족의 항의성 전화가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도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민원을 받으며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보강수사의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내사종결일 뿐 만약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을 2026년 3월까지로 정하고 강설·결빙 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겨울 주요 관리 대상은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134개 노선 총 247.1㎞다. 전남도는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3000여명 규모의 단계별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기상특보와 도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설 시 즉시 대응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설대책을 위해 시군과 함께 염화칼슘 1998t, 소금 4810t, 친환경 제설제 5765t, 제설장비 2027대를 확보했다.
특히 산악지역 등 상습결빙구간에는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염수분사 자동화 시스템 40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5개소(진도터널·순천 서평터널·순천 수릿재터널·광양 진월교·담양 추월산터널)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북부·중부·서부·동부 권역별 제설창고 4개소를 운영해 자재 공급을 원활히 하고, 눈·결빙 상황에서도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노선별 우회도로를 지정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제설 작업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빈틈없는 각종 대책으로 도민 안전사고 제로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쓰던 창동차량기지가 40여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강북권 도시 개조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Seoul-Digital Bio City)’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월 오후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이 끝나는데,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시는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가 가능해진다”며 “창동부지는 미래산업이 성장하는 곳으로 바뀌어 2027년 개장하는 서울아레나와 S-DBC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시는 창동·상계 일대를 문화·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을 결합한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아레나를 거점으로 한 ‘문화·창조산업’ 단지로 변화시키고, 노원구 상계 일대는 S-DBC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미래형 일자리, 문화공간을 모두 갖춘 균형 발전 모델로 재탄생 시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7조7000억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서울아레나 등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이 도약하고 강남북이 나란히 성장해야 서울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며 “강북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40년 베드타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미래를 선도할 노원의 변화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S-DBC가 K-바이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DBC 조성을 위해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논의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완전 이전은 무산됐다. 시와 노원구는 2021년 의정부시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 면허시험장을 이전키로 합의했으나 의정부 시장 교체 후 이전이 무산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창동차량기지 부지 내 면허장 축소 이전을 시와 검토하고 있다”며 “면허시험장 소유 기관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