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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트럼프 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제동에 “대법원이 판단해달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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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129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미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고 합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했고, 이는 우리 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결정들이 수십만명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법적 정당성 없이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수도 워싱턴 등의 법무장관은 해당 정책이 헌법 출생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반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내면서 또 한 번 상황이 뒤집혔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에서는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된 이후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무렵부터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에게만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SK텔레콤이 가격은 낮추고 기능·혜택은 간소화한 세컨드 브랜드 ‘에어(air)’를 선보인다. 주로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며 멀어진 2030세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다.
SK텔레콤은 1일 서울 성동구 T팩토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과 심플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겠다”며 에어를 공식 론칭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가입 연령 제한은 없음)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로, 요금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음성통화·문자 등 핵심 기능만 남겨 실용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유·무선 결합, T멤버십 혜택을 과감히 덜어냈다.
총 6종의 요금제(5G 전용)는 월 2만9000~5만8000원 선에서 구성됐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에어 7GB’는 데이터 7GB(기가바이트)와 무제한 통화·문자를 제공한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가입·개통 절차도 간단해 에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인증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수 분 안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어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다.
앱에서 ‘만보기’ ‘오늘의 픽’ 등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요금 납부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세대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에어를 설계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브랜드명 ‘에어’도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비스를 기획한 이윤행 에어기획팀장은 에어가 알뜰폰과는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에어는 알뜰폰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만~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알뜰폰과 달리 SK텔레콤의 고품질 서비스(24시간 고객센터·보안·로밍 등)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다.
한편 저가·온라인 요금제로 2030세대를 공략하려는 통신업계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가 관련 업무를 100% 모바일로 처리하는 온라인 요금제 ‘너겟’을 출시한 바 있다.
군복에서 출발해 반복적으로 유행하는 ‘패션 아이콘’스웨이드·레더·나일론·새틴 등 소재로 다양한 분위기 연출단순 아우터를 넘어 성별 경계 허무는 ‘젠더리스’ 아이템
아침과 저녁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상의 하나만 입기에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점퍼만 한 아이템이 없다.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부상한 아이템이 바로 봄버 재킷이다. 쉽게 말해 항공 점퍼다. ‘항공 점퍼’라는 표현은 한동안 쓰였으나 현재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봄버 재킷(Bomber Jacket)’이다. 여기서 ‘봄버(Bomber)’는 폭격기와 조종사들의 군복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봄버 재킷은 매 시즌 꾸준히 트렌드의 한 축을 차지해 왔지만, 이렇게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오랜만으로 느껴진다. 예전에는 오버사이즈 봄버 재킷을 루스하게 걸치고 드레스나 미니스커트와 매치해 남성적인 무드를 살짝 누그러뜨리는 스타일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팬츠 위에 무심하게 걸치면 된다. 말 그대로, 남자들처럼.
봄버 재킷의 기원은 전쟁에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조종사들은 높은 고도에서의 추위를 막기 위해 짧은 기장의 두꺼운 가죽 점퍼를 착용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제작한 MA-1 봄버 재킷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 점퍼의 기본형이 되었다. 허리까지 오는 짧은 기장, 소매와 밑단을 감싸는 탄탄한 립 조직,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는 모두 기능성에서 출발했지만 곧 일상복으로 확장되었다. 전후에는 반항과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86년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착용한 항공 점퍼는 ‘파일럿 룩’을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어 2011년 <드라이브>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입은 새틴 소재의 봄버 재킷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봄버 재킷은 군복에서 출발해, 시대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패션 아이콘으로 진화해 왔다.
봄버 재킷은 소재에 따라 분위기와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스웨이드는 부드럽고 빈티지 무드를 더해 주며, 이번 시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유의 보송하고 부드러운 촉감은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해 준다. 레더는 봄버 재킷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소재로 여전히 많이 사용된다. 실루엣은 또렷하게 살리고, 캐주얼하면서도 젊은 무드를 연출하기에는 레더나 비건 레더 소재가 적절하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가볍고 기능적인 장점이 크다. 최근에는 고급 패션 브랜드는 물론 SPA 브랜드에서도 나일론 소재를 선보이고 있어 실용성이 높은 스타일을 폭넓게 고를 수 있다. 한편, 새틴 같은 소재의 봄버 재킷은 은은한 광택으로 중성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해, 드레시한 룩에도 잘 어울린다.
이러한 차이는 브랜드마다 해석에서도 드러난다.
토즈(Tod’s)는 스웨이드 블루종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선보였으며, 셀린느(Celine)는 오버사이즈 봄버 재킷으로 젠더리스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프라다(Prada)는 시그니처인 나일론 봄버로 미래적인 감각을 표현했고,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는 레더 봄버 재킷으로 정제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아미리(Amiri)와 루이 뷔통(Louis Vuitton)은 컬러, 자수, 디테일을 활용해 봄버 재킷을 한층 화려하게 변주했다.
봄버 재킷은 남성 군복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는 옷이 되었다. 런웨이에서 남녀 모델이 같은 점퍼를 걸치고 등장하는 장면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봄버 재킷은 단순한 아우터를 넘어,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이 시대의 감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옷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패션 브랜드들은 사이즈만 달리한 봄버 재킷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J W 앤더슨과 유니클로 C로, 두 브랜드 모두 이번 시즌에 같은 모델을 남녀 소비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체형에 맞게 사이즈만 고르면 된다.
젠더리스 아이템은 점차 늘어나야 하며, 이 단어 자체가 진부해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제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다. 가장 과감한 변화와 파격을 시도하는 패션계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에만 묶여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물론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상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사이, 패션계에서는 남성 컬렉션을 별도로 론칭하는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빌 블라스(Bill Blass)는 1967년 최초로 남성복 라인을 선보였고, 이후 여러 브랜드가 여성 라인과는 독립적으로 남성 영역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산업적으로 확장된 ‘황금기’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의 컬렉션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의 성장과 위상을 드러내는 지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패션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 출시하는 방식은 생산 라인을 단순화하고, 재고와 낭비를 줄이며, 환경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패션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버려지는 옷의 양이다. 소비자의 취향과 유행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불필요하게 생산되는 옷들이 결국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젠더리스 아이템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점퍼처럼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은 생산과 소비 방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쉽게 버려지지 않는 옷이다. 봄버 재킷이 한 세기를 넘어 여전히 아이콘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