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전세정보 ‘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강제구인 이번엔 가능할까
- 이길중
- 25-08-02
- 10 회
전세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2개월째 부재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29일 첫발을 뗐다.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 등 밀려있던 국회의원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당 동수가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윤리특위 동수 구성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 중 11건은 민주당, 17건은 국민의힘, 1건은 이준석 의원 건”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초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2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발언 이후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원직 제명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 인선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후 각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밀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해명하려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내 리조트에서 훔쳐 간 직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하던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그(엡스타인)가 나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갔다”며 이 때문에 화가 나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엡스타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직원 중에 젊은 여성이 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은 예스다. 그들은 스파에서 일했다”라면서 “그게 스파에서든 아니든 우리는 직원을 데려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여성 중에 버지니아 주프레가 포함됐는지 묻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스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그들 중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그녀를 훔쳐갔다”고 답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폭로한 핵심 인물이다. 주프레는 10대 시절 엡스타인 측근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근인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앞서 알려진 주프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7세였던 2000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엡스타인의 동행 안마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주프레는 안마사로 고용된 후 엡스타인의 부유한 지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두 사람에 의해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프레가 당시 미성년자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유력 인사 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도 포함됐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다음달 대상자 전체에 대해 위험성을 재차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가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위력순찰･순찰차 거점 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고위험 관계성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법원에 공유해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의 임시·잠정조치 또한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피해자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2개월째 부재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29일 첫발을 뗐다.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 등 밀려있던 국회의원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당 동수가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윤리특위 동수 구성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 중 11건은 민주당, 17건은 국민의힘, 1건은 이준석 의원 건”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초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2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발언 이후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원직 제명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 인선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후 각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밀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해명하려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내 리조트에서 훔쳐 간 직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하던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그(엡스타인)가 나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갔다”며 이 때문에 화가 나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엡스타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직원 중에 젊은 여성이 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은 예스다. 그들은 스파에서 일했다”라면서 “그게 스파에서든 아니든 우리는 직원을 데려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여성 중에 버지니아 주프레가 포함됐는지 묻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스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그들 중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그녀를 훔쳐갔다”고 답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폭로한 핵심 인물이다. 주프레는 10대 시절 엡스타인 측근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근인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앞서 알려진 주프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7세였던 2000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엡스타인의 동행 안마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주프레는 안마사로 고용된 후 엡스타인의 부유한 지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두 사람에 의해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프레가 당시 미성년자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유력 인사 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도 포함됐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다음달 대상자 전체에 대해 위험성을 재차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가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위력순찰･순찰차 거점 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고위험 관계성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법원에 공유해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의 임시·잠정조치 또한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피해자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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