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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갑자기 ‘중선거구제 회귀’ 띄우는 일본 정치권···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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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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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 중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삭감’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의석수 감소 위기에 놓인 정당들이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다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선거제도를 제안한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도 전날 회견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 감축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중의원(하원) 정수 감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제안은 정치적 셈법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병립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선거구제는 비교적 작은 지역구에서 상위 1명이 당선되는 제도로 큰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제도로, 중소규모 정당도 당선자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닛케이는 “국민민주당 같은 중규모 정당도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향후 1년 안에 구체적 감축 방안이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유신회는 비례 의석만 줄이는 안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 선거로 의석을 확보해 온 소규모 정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선거구 감축엔 자민당이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닛케이는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에) 합의하려면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선거구제는 주요한 안”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선거구제 도입 경험이 있어 운용이 낯설지 않다는 점도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 선거제 개혁 이후다. 때문에 일부 언론은 최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선거구제 회귀론’이라고도 부른다.
중선거구제 부활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은 참정당, 국민민주당만이 아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10월 연립 당시 합의 문서에 “중선거구제 도입 등도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 가능한 선거 제도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하위권 정당들 사이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중선거구제 도입시 한 지역구 정수는 대략 3~5명 수준인데, 지지율 순위가 이보다 낮은 경우 당선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중선거구제가 같은 정당 내 경쟁을 심화해 파벌 영향력을 키우고 금권정치를 고착화한 결과 폐지됐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거론된다.
레이와신센구미 간부는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소수정당을 없애려는 것인가”라고 닛케이에 한탄했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 2일 회견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현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고 조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원내수석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다만 경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지도부 말씀을 전해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쿠팡이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한국인들이 쿠팡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JP모건은 보고서를 내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쿠팡은 국내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3370만명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주문정보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JP모건은 다만 쿠팡이 보상안을 내놓거나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당한 일회성 손실(sizable one-off loss)”을 기록해 단기적으론 주가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이 독점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전날 나스닥에서 쿠팡은 전 거래일보다 5.36% 급락한 26.6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전 프리마켓에선 장중 9%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JP모건의 전망에는 여러 선례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1억48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미국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해킹사실을 공식 발표한 다음날 주가가 13.66% 폭락, 이후 한주간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다.
이후 2019년 7월 에퀴팩스는 미국 50개주와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협의를 통해 벌금과 소비자 피해보상액을 포함해 5억7500만달러(8442억원)를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마친 다음 달에야 주가가 해킹 사고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현재 정부는 쿠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어 최대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SEC 규정에 따라,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4영업일 이내 ‘현행 보고서(8-K)’로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