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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주 52시간 예외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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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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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볼품없고 작은 걸 남도에선 째깐하다고 해. 홍어 거시기만 하다면서 시퍼 보고(얕잡아 보고) 대접해주지 않는 머시기. 그래도 째깐한 거시기와 머시기가 있어 세상이 알맞게 굴러가지. 제대로 말하자면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야겠다. 잔설 좁쌀눈이 내린 뒤에야 굵은 함박눈 떡살눈이 차곡차곡 대지를 새하얗게 덮는 것처럼 째깐한 당신의 존재가 크고 우람한 무엇까지도 존재할 수 있게 만들지.
전시로 서울 살다 돌아오니 마당에 솔잎이 가득 떨어져 있었다. 갈퀴로 그러모아 난로 밑불에 쓸 작정으로 여러 자루를 담았다. 작년에 담아둔 자루도 있는데, 박새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여름 장마 때 눅눅해서 불을 지피려 했다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 살금살금 조심하며 살았지. 째깐한 박새 가족과 동거하느라 음악도 크게 못 듣고 개들이랑 공놀이도 한동안 못했다.
언젠가 읽은, 우리말로 옮기자면 ‘나이 50줄 먹어서 꼭 해야 할 50가지 일’이랄까. 살금살금 사는 법을 가르친다. “일기를 써라. 작은 일도 기록하렴. 작은 콩과 브로콜리, 토마토를 먹어라. 작은 돈부터 기부하라. 미간에 미소 주름을 만들라. 솔로는 등 긁어줄 배우자를 찾아라. 한 줄의 시를 읽어라. 한 살이라도 어린 친구랑 대화하라. 종합검진을 받고 보험을 점검하라. 위안을 줄 종교를 가져라. 산책과 조깅을 하라. 경조사를 챙겨라. 악기 하나쯤 배워두라. 신문 뉴스를 가까이하라. 유언장을 써두라. 밭일을 시작하라. 구구단을 외우면 치매 예방에 좋다. 문화센터라도 나가서 학생이 되어보라. 타인처럼 살지 말고 자기답게 살아라.” 뭐 이런 째깐한 약속, 소소한 계획. 움츠러드는 겨울이다만 나를 가꾸면서, 째깐한 기지개를 켜보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내란 1년”이라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면서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관련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시기까지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불법계엄을 시민이 막아냈지 않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3일 오후 7시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