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사는 충남 가로림만 등 4곳, 국가해양생태공원 최초 지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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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사는 충남 가로림만 등 4곳, 국가해양생태공원 최초 지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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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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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수 여자만, 경북 포항 호미반도 등 4개 지역이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과 관광 활성화 간 조화를 위한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2016년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점박이물범은 천념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전 세계에 개체 수가 15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전남 신안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로 등재된 지역으로 국제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전남 무안 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여수 여자만 갯벌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의 서식지다.
포항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지역이다. 게바다말은 바닷가의 수심 1~8m 암초에 자라는 풀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서식하는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지정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해양보호구역 경계로부터 해상 1㎞의 완충구역과 육상 500m의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생태공원 내 육·해상 해양관측시설을 확대하고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훼손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재 데크·야자 매트 등 친환경 소재로 탐방·조망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전시·탐방이 통합된 생태학습 기반 인프라도 확대한다.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주민 주도 상품 개발도 도모한다.
각 생태공원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되, 해수부는 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꾸려 국가해양생태공원 전체에 대한 총괄적 정책 조정 역할을 맡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를 예측한 <새로운 질서>의 영문 제목은 제네시스(Genesis)다. ‘외교의 전설’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 크레이그 먼디 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책임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키신저 사후 발간됐으며 올해 한국에 소개됐다. 키신저는 외교관이었지만 기술변화가 인류 사회에 가지는 함의를 이해하는 데 말년을 바쳤다. 제네시스는 기원, 탄생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뜻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AI의 등장이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인간 자체의 정체성까지 재정의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인식했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다. 세상이 놀란 지 3년, AI가 몰고 오는 변화는 이제 문명사적 전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혁명이란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선택의 여지 없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한국에서 챗GPT를 쓰는 사람이 2000만명이 넘는다. 오픈AI는 구독자 수가 현재 8억명 수준에서 2030년 26억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구글이 얼마 전 내놓은 제미나이3가 챗GPT를 성능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판을 뒤집으려는 빅테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화 속도와 다각화 측면에서 AI의 발전을 5억4000만년 전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에 비유하기도 한다.
AI는 국가경쟁력의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AX(AI 대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기술낙관주의자들은 AI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쪽에선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는 등 공포감도 상당하다. 기술에 종속되는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AI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이며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인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유발 하라리 <넥서스> 중에서). 핵심은 힘의 쏠림을 경계하고 AI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속도전이 지상과제가 되고 불균형 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기술변혁기란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허물자는 의견이 거세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설계됐다. 산업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면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AI발 노동시장 충격이 거세지고 일자리 없는 성장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기술 진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지만 AI가 노동시장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에 귀를 닫아선 안 된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첨단 기술과 이를 책임 있게 다루는 역량에서 비롯된다. 교육 시스템은 기술가가 아니라 인문융합공학자를 길러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에 공을 들여야 한다.
AI 시대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변화에 적응하자고 재촉하고 다그치는 분위기가 굳어지지 않도록 변화의 방향을 묻는 질문은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는 위험성을 계속 고발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난 6월 경향포럼에 참석했던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리면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양날의 검이다. 그 편익과 해악은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AI를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새로운 질서>의 부제는 ‘인공지능, 희망, 그리고 인간 정신’이다.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과연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배당소득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30%로 낮아진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금융·보험사가 내는 교육세 최고세율은 0.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4조~35조원 가량 세수가 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보완할 정도는 아니어서 증세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감세안에는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취지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0%로 인하된다. 현행 45%보다 15%포인트, 정부안(35%)보다는 5%포인트 낮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 최고세율을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내년 5%, 2027년부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여야 합의로 세제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반면 법인세는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한 것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1조원 초과 시 0.5%에서 1%로 인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감세와 증세가 뒤섞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주주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커지자 30%로 수정했다. 여야는 각각 한발 물러섰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감세’의 길을 택한 셈이다.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자는 100여명에 불과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건 ‘취약해진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 일각에서 중소기업이 속한 하위 2개 구간 법인세율 인상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접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앞으로 5년간 34조~35조원 정도로 정부 원안의 35조6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받아든 5년간 세수 감소분인 약 80조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감세를 완전히 되돌린 수준이 아니어서 증세라고 부르기엔 모호할 정도로 약한 조정에 그쳤다”며 “부진한 경기 대응, 양극화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필요한 위한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