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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속보]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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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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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회가 2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2명 중 248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김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일부 성과를 챙기는 타협안을 택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첫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상황”이라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다”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 가결 후 “정부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가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해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미래를 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소 300g’ 진공 포장 출시1·2인 가구 맞춤 선물 겨냥
경북 칠곡군이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소량 포장의 프리미엄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 방식 변화에 나섰다.
칠곡군은 한 끼 분량(300g)을 진공 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출시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단위 포장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포장지의 칼집을 따라 자른 뒤 바로 밥솥에 붓는 방식으로 간편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칠곡군 내 1~2인 가구는 3만9017가구로 전체(5만3505가구)의 73%를 차지한다.
일본 니가타현의 사례를 참고해 개발했다. 니가타현은 산소 노출을 줄인 진공 포장으로 소량의 쌀을 판매해 신선한 밥맛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군은 지역 농가 40곳이 참여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찹쌀과 맵쌀의 특성을 결합한 혼합계 품종 ‘미호쌀’을 기본 품종으로 채택했다. 미호쌀은 윤기·탄력이 좋아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질 관리는 DNA 분석을 통해 모든 납품 물량의 품종을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과 완전미율을 함께 검사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농가를 제외하는 등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포장 시스템도 새로 마련했다. 경북과학대학교 포장기술연구센터에 시간당 800개 생산 규모의 포장 라인을 구축해 농가와 공유하고 있으며, 제품은 300g·1㎏ 단위로 포장된다. 군은 이 시설을 활용해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소포장 제품이 병문안·명절 등 선물 수요에서 일부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g 한 팩은 3인분 기준이며, 20팩 구성의 세트 상품도 출시된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