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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미 보란 듯…시진핑 “다자주의” 마크롱 “공급망 불안정성 대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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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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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중국과 프랑스는 다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급망의 모든 불안정성에 대처하자”고 화답하면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 문제 협력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과 프랑스는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항공·우주·원자력 등 전통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며 녹색경제와 디지털 경제, 바이오 의약, 인공지능,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프랑스 우수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 발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프랑스 측이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한 듯 “각국의 생산 및 공급망은 깊이 상호 연계돼 있고 개방 협력은 기회와 발전을 가져오지만 ‘디커플링(공급망 분리)과 공급망 단절’은 자기 폐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제 무역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중국과 유럽은 파트너십의 위치를 견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해 1억달러(약 147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서방 주요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을 주도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균형 잡힌 경제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뢰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의 모든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서 유럽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쟁으로 피해를 본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불일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협력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찾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유럽 직접 투자를 늘려달라고 부탁했으며 중국·유럽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도 당부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핵에너지, 농식품, 교육, 천연자원, 생태환경 등 분야의 12개 문서에 서명했다.
중·일이 대만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시기에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신화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에게 “중국과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피로 얻은 승리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비판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 전에는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인민대회당에서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식을 열었다. 정오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연회에 참석했다.
대개 과학은 소수의 천재 과학자가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분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이 천재 몇명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천재’의 그림자에 수많은 과학자와 보조인력들의 노력이 가려졌다. 이 책은 ‘천재 과학자’는 일종의 신화이며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과학을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천재 프레임’은 과학계의 엘리트주의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자는 ‘능력 있고 천재적인 소수를 지원하자’는 신자유주의적 모토가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노벨상’을 정점에 둔 과학계는 상위 10%의 연구자가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저명한 과학자의 연구실은 비대해졌고, 연구실 안에는 자신의 연구가 채택되지 못한 ‘보통의 과학자들’이 채워진다. 특정 연구실에 예산이 몰리면 그렇지 못한 연구실에 속한 다수의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렇다고 비대한 연구실에서 이렇다 할 과학적 성과를 내놓는 것도 아니다.
동료평가로 연구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 관행에서는 선정과정부터 인종, 성별, 국가, 학벌, 카르텔 등으로 인한 차별이 산적해 있다. 저자는 보다 평등한 연구권보장을 위해 ‘기본소득’과 유사한 ‘기본 연구비’ 제도를 제안한다. 기본적인 소속 조건을 채운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돌아가는 구조에서 과학자의 본령인 창의와 혁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엘리트주의를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보통의 노동자이자,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안에서 희생되는 다수인 ‘보통 과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