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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지게임 [단독]학생에 “보고싶다” 문자 보내고 성희롱···사립고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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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1 회

알피지게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충남 신평고, 2025 금배 축구대회 우승 (7월28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배 8강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네 번째 금배 우승을 노렸던 서울 보인고를 2-0으로 꺾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산실인 대통령금배는 1968년 첫 대회 이후 차범근·허정무·이운재·이동국·박지성·황희찬 등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대회 우승팀의 트로피 세리머니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극한 폭염 같은 주요 뉴스 관련 사진을 제치고 경향신문 주최 고교축구대회 사진을 썼습니다. 사진 속 환호하는 선수들의 기쁨과 감격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승자가 패자에게 패자가 승자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내는 등 품격과 감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숫자 수정’ (7월29일)
미국과 막판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 및 투자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산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손에 든 종이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관세와 투자액 등을 정리한 종이에 트럼프가 즉석에서 수정한 손글씨가 뒷면에 비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줄이 달린 협상의 수치를 즉흥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짙고 굵게 쓴 저 글씨가 종이 뒤로 비쳐 보이는 것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습니다.
■ 코앞에 다가온 ‘관세 담판’의 시간 (7월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경제·통상 장관들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과의 ‘최종 담판’을 위해 워싱턴에 총집결합니다. 정부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수요일자 1면 사진은 ‘관세 담판’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구윤철 부총리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갈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모습을 붙였습니다. 경제·외교 수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진을 고르다 보면 동작과 표정과 배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두 장관이 짊어진 무게와 긴장감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그게 표정에라도 좀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업자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밀고 당긴 ‘2시간’ (7월31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코앞에 두고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방미 첫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1면 사진은 미 상무부에서 한국 협상단과 미 상무장관이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언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미 정부청사 내 협상장 사진을 기재부에서 촬영해 제공했습니다. 제공한 사진은 달랑 3장이었습니다.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왕 제공하는 거 좀 더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 트럼프 “한국 대통령 2주 내 백악관 방문” (8월1일)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 소식에 양국 정상의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협상 타결 관련 현지 브리핑과 국내 브리핑, 수출항 야적장의 선적 앞둔 자동차와 철강 수출품들, 뉴스 보는 시민들, 증시 상황 등 챙길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두 정상 사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방했다’는 표현에는 ‘미흡하지만 안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협상에 대한 불쾌함과 서러움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날 밤 링크트인을 통해 “이 프레임워크는 현대차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한국의 디자인·엔지니어링·생산 부문과 미국의 생산시설 간 원활한 협업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장기적인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며 “현대차그룹의 21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전략과 10만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약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통합적인 미국 제조 생태계를 지속해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 직원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며 “남양R&D(연구개발)연구소는 미국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 엔지니어링의 우수성과 미국 제조 역량 간의 원활한 협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