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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단독]학점은행제 ‘커닝 자료실’ 폐쇄···조사 착수한 국평원은 “경찰 고발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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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1 회

안양법무법인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7분쯤 태안군 소원면 백리포 해변에서 전날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이어 이날 오전 8시2분쯤 사고 선박 주변을 수색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있는 40대 B씨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태안해역 천리포 북서방 약 2.5㎞ 해상에서 전복된 9.77t급 인천 선적 어선 C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이다. 전복 당시 C호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전복된 선박 인근에서 표류하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40대 선장은 아직 실종 상태다. 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연안구조정 1척, 항공기 3대 등을 투입하고, 민·관·군 합동 구조 작업을 통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사고 발생 이후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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