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 김’ 징역 25년 확정···아들은 무죄 확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대형로펌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 김’ 징역 25년 확정···아들은 무죄 확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00
0 회

용인대형로펌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일명 ‘사라 김’ 김형렬씨(51)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던 김씨의 아들(26)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일명 ‘사라 김’으로 통한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렸다.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왔고 본인도 직접 투약받았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수사관서에서 수배선상에 올랐다가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의 아들은 2021년 3월 아버지 김씨에게서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자 ‘전세계’로 불리는 박왕열씨(47)와 탈북자 출신 마약왕 최정옥씨(38)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텔레그램 마약계에서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붙잡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김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같은 형량 선고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을 투약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전체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김씨의 전체 범행과 김씨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해선 “당시 아들은 불과 20살이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이 없었고 사회 경험이 없어 아버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가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아들이 운송비를 입금했던 행위가 아버지의 마약 범행과 관련돼 있다는 걸 그가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아들이 우편물 반입되기 전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나눈 전화나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등 어떤 연락이든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용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6월16일 강원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10대 학생들이 급류에 휩쓸렸다. 근처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진강섭씨(육군 11기동사단 상사·42)는 주저 없이 강물에 뛰어들었다. 진씨는 급류에 휩쓸린 중학생 2명을 구조했다.
6월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 여성이 맨홀 안으로 추락했다. 사고 상황을 보게 된 인근 가게 상인 임지훈씨(45)는 막대 등을 이용해 깊이 2m가 넘는 맨홀 안으로 직접 들어가 여성을 구조했다. 임씨는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 10명은 진강섭·임지훈씨를 비롯해 장복수·박진주·유준희·김근우·황우진·김진석·박현경·김기정씨 등이다.
장복수씨는 8월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아들과 어머니가 깊은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유준희씨(49)와 박진주씨(40)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지방도가 붕괴돼 토사와 함께 휩쓸린 차량이 전복된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김근우씨(34)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재가 급속히 확산해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시간 동안 20여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소방청은 “수상자는 지난 10월 후보자 추천을 거쳐 119의인심사위원회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긴급성과 위험성, 직접성 평가, 공개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순간, 시민의 용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의로운 행동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방청도 포상, 홍보, 지원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4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전시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준혁·천준호·김영배·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글문화연대,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감사의정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2개 참전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23개를 세종대왕상 옆에 일렬로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적 개념도 불분명한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형 태극기를 세우겠다더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즉시 철회했다. 그리곤 별안간 참전국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감사의 정원’과 ‘받들어총’ 조형물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개 참전국에 조형물에 들어갈 석재 기증을 요청하고, 참전국가의 주요 명소와 영상통화가 가능한 ‘미디어월’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체 모를 계획에 22개국을 끌어들였다. 조형물에 넣을 석재를 내놓으라면서, 기증을 못 하겠으면 구매 정보를 달라고 졸랐다”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며 독촉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리스 한 곳만 돌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하는 ‘미디어월’을 만들겠다면서 비용 10억 원을 부담하라는 계획까지 각국 대사에게 보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통신 연결 방법도 불분명한 계획을 참전국에 보내는 발상은 대체 누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영상 통화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각국 ‘홍보 영상’ 파일을 틀어주겠다고 다시 서한을 보냈다. 성명은 “이런 오락가락 계획을 보고 참전국 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종로구청의 허가 과정도 지적했다. 감사의정원 부지는 국토부가 보유한 국유지로 종로구청에 위임해 관리했을 뿐 이 자리에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지자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4·19를 비롯한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전쟁의 역사만 부각하는 것은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 전 공간을 완공한다는 무리한 일정에 수백억 원을 퍼붓는 오락가락 계획”이라며 “행정은 졸속이고 외교적으론 모욕적인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