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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트럼프 ‘보은 인사’ 검사장 임명은 위법···”헌법 무시한 트럼프식 인사는 불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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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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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 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주요 직책을 최측근으로 채워 넣으려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향후 법원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 제3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하바 대행이 위법하게 검사장 대행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연방 검사장들을 임명하는 것에 있어 법적, 정치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바의 임명을 위해 취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책략은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저지주 주민과 연방 검찰청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하바 대행의 임명이 주민과 검찰 직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하바 대행이 지난 7월부터 적법한 권한 없이 검사장 직무를 수행했으며 그간 검사장으로서 취한 조치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 대행을 검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에 따라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 지명 후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어야 하지만 하바 대행은 민주당 소속 뉴저지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3월 임명된 후 기간 내 인준받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바 대행을 ‘특별 변호사’ 직책으로 임명하고 검사장 대행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하바 대행 재임 중 기소된 이들이 “하바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바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한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백악관 수석 고문을 지낸 후 뉴저지 연방 검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검찰 경력이 전혀 없는 하바 대행이 임명되자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바 대행은 임명된 후 “뉴저지주를 빨간색(공화당의 상징색)으로 물들이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률 및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원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바 대행의 검사장 인준을 반대한 앤디 김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상 민주)은 “이번 판결은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강조한다”며 “검사장은 정치적 충성심이나 책략이 아닌 법치주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검사장들의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네바다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시걸 채터 네바다주 연방 검사장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하바 사건이 눈에 띄는 사례일 수 있지만, 뉴저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술책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이곳에 건설하고, 현금 흐름은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내각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그간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그러한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난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면서 “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 총액은 3500억 달러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되, 원리금 상환 이후엔 1(한국)대 9(미국)로 바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