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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리풀 등 공공택지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 이길중
-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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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 발표 시부터 LH의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에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대전시가 지역 상징 캐릭터인 ‘꿈돌이’를 접목해 선보인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를 끌며 2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꿈돌이를 활용한 지역 기업 협업 상품 7종이 출시 6개월만에 2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우주요정을 콘셉트로 만들어진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이자 대전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시는 꿈돌이를 도시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지역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지역 식품기업과의 협업으로 ‘꿈돌이 라면’을 처음 선보인 이후 컵라면과 막걸리, 호두과자, 김, 누룽지 등 먹거리 위주의 상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가장 먼저 선보였던 꿈돌이 라면과 컵라면은 지금까지 110만개가 팔렸고, 7월 출시한 ‘꿈돌이 막걸리’는 약 5개월만에 6만병이 판매됐다. 이들 상품 매출만 20억원이 넘는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청년자활사업단 2곳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꿈돌이 호두과자’도 석 달여만에 매출이 2억원을 넘긴 상황이다.
이 밖에 ‘꿈돌이 명품김’과 ‘꿈돌이 누룽지’, ‘꿈돌이 열차블럭’ 등 총 7종의 캐릭터 상품 판매액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매출이 23억원을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새로운 꿈돌이 캐릭터 상품 6종도 출시 준비 중이다. 스니커즈와 전통주, 밀키트, 반려동물 간식, 족발 세트 등 패션, 간편식까지 영역을 확장한 캐릭터 상품이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꿈돌이 캐릭터가 지역 기업들과 만나 뜻깊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다양한 협업 상품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관광 활성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시의 도시마케팅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도 꼽혔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줄었지만, 여러 종류 담배를 섞어 피우거나 폭음하는 청소년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을 굶는 청소년은 꾸준히 늘어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지난해(각각 5.8%, 3.2%)보다 소폭 감소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담배 종류별 사용률은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액상형(2.9%), 궐련형 전자담배(1.6%) 순이었다. 담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 사용한 ‘중복사용률’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청소년 흡연자는 줄었지만,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 음주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각각 11.8%, 7.5%)보다 줄었다. 하지만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랐다. 이들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성 소주 5잔, 여성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 음주율은 44.8%로 1년 전에 비해 6.3%포인트 뛰었다.
성별 불문 ‘위험 음주율’ 증가…여중생 44%로 전년 대비 6.3%P↑흡연율 감소에도 궐련·액상형 섞어 피우며 담배 의존도 높아져주 5일 이상 아침 거르는 ‘결식률’은 상승…“학교급별 정책 필요”
신체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였다. 근력운동 실천율도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격차가 컸다. 주중 학습 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37.5분으로 1년 전보다 약 22분 줄었지만, 여전히 학업에 매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생활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결식률’이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단맛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전년 대비 각각 6.0%포인트, 6.2%포인트 줄었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제로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단맛 음료 섭취 감소가 제로 음료로 대체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신건강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2.6%포인트 감소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6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 32.9%에 비해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담배제품 중복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별·학교급별 건강행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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