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오전 9시 10분쯤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천장패널 보수작업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2인 1조 근무 원칙과 고소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안전띠도 안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알선하던 온라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학점은행제 감독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관계자는 2일 “문제가 된 교육기관·플래너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래너’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수강생을 모집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유치해주면서 부정행위용 시험 자료를 제공하고 적발을 피하는 요령까지 안내했다.
국평원 자료를 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이용자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연계한 한 온라인 카페의 ‘학습지원센터’는 문을 닫았다. 이 사이트는 9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과제와 시험 자료를 제공해왔다. 수강생 모집을 홍보하던 사이트도 보도 이후 홍보물을 교체했다.
해당 카페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앞서 두 차례 국평원으로부터 경고 및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평원 관계자는 “이미 불법 플래너 운영 정황이 있어 경고했던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평원은 경향신문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평원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제 행위가 있었던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부정 운영에 가담한 업체 등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별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상대로 이달 중 (부정 운영 예방을 위한) 공지·안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US스틸을 인수한 신일본제철이 미국에 추가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의 시장 잠식, 탈탄소 전환 압박에 따른 투자로 풀이된다.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국내 철강기업도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모리 다카히로 신일본제철 부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신일본제철이 미국에 300만t 규모의 제철소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신일본제철은 내년 하반기 2~3곳의 최종 후보지를 정한 뒤 2027년 초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규 제철소는 ‘전기로’ 기반으로, 신일본제철의 미국 자회사인 US스틸이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로는 기존의 석탄 원료인 코크스를 열원으로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 방식과 달리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한다.
신일본제철의 이번 신규 제철소 계획은 미국 내에서 친환경 철강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모리 부회장은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빅리버(Big River) 2’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빅리버 제2공장은 미 아칸소주에 있는 연간 약 300만t의 친환경 고급 강판을 생산하는 US스틸 소유 제철시설이다.
모리 부회장은 앞으로도 일본 내 철강 수요 하락과 중국의 저가 공급이라는 ‘이중고’가 계속될 것이라며 자사의 성장을 위한 주요 시장이 해외라고 밝혔다.
신일본제철의 미국 진출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이전부터 시작됐다. 신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149억달러(약 21조8000억원)에 US스틸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 정부에 US스틸의 ‘황금주’를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인수에 성공했다. 황금주란 단 한 주만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을 말한다.
신일본제철의 미국 진출은 ‘탈탄소 전환’과 ‘고품질 철강 제품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일본보다 시장성이 밝다.
미국 시장은 지난해 출하량(7800만t)이 수요량(9300만t)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선 전기차와 변압기 등 고품질 철강제품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수’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도 국내 수요 위축, 중국의 저가 철강 잠식 등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다.
현대제철은 2029년 가동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고, 포스코는 미국 철강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고철연구소장은 “US스틸은 체코에 공장이 있어 신일본제철은 향후 유럽 시장으로도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다”며 “철강 생산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 등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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