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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사설]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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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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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나라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3일로 1년이 된다. 윤석열의 반역사적·반헌법적 도발은 국회 앞으로 몰려든 남녀노소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처리로 이내 제압됐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지난 1년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식민지·전쟁·독재의 굴곡진 역사를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의 민주주의·헌정질서가 일순간 유린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뻔한 최악의 시간이었고, 그걸 주권자인 시민의 손과 헌법이 정한 제도로 다시 일으켜 세운 최고의 시간이었다.
국가적 혼란 수습은 대체로 순조롭게 이뤄졌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는 한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3대 특검 수사·재판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범죄와 갖가지 국정농단 진상이 드러났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 등 주요 내란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부 신뢰를 묻게 하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란 단죄의 큰 줄기는 잡혔다고 본다.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칠뿐더러, 그 누구도 전 국민이 직접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제도개혁에선 검찰개혁이 두드러졌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내년 10월 시행된다. 범죄 대응 역량 보존·강화, 중수청·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력기관화 방지를 위한 정교한 후속 입법이 남아 있다. 사법개혁도 숙의·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사법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안팎의 감시·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면 내란 극복의 완성이자 제도개혁의 핵심인 개헌은 논의가 멈춰 선 상태이고, 여야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내란 극복은 내란 이전으로 그저 돌아가는 게 아니다. 사회구성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와 삶의 질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산업재해·지방분권의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표류에서 보듯 내란을 막기 위해 그 겨울 광장에 선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엔 응답하지 못한 것도 많다.
지난 1년, 한국 사회는 내란 극복에 온통 매진했다. 결코 순탄치 않은 시간이었다. 윤석열 석방이나 조희대 사법부의 역주행을 볼 때마다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주저 없이 목소리를 냈다. 가히 시민들의 ‘내란 극복 분투기’라고 부를 만한 1년이었다. 그럼에도 내란 잔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12·3 내란으로 세력화한 극우는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걸 비호한다.
극우가 누구인가. 의회정치, 헌정질서와 법치, 민주주의, 차이와 다양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들을 소수화·주변화하려면, 그들의 ‘나쁜 정치’와 대비되는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헌정질서가 더 존중받고, 의회정치와 민주주의가 더 뿌리내리고, 차이와 다양성을 더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란 극복이 사회통합과 한길에서 만날 수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가 흔들리는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그 몫을 다하고, 그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끝없이 자문하고 성찰해야 한다.
내란 극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년이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더해 제도개혁과 사회대개혁과 개헌까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때 내란은 비로소 완전히 극복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단죄의 시간에 속도·단호함이 필요했다면, 건설의 시간에 필요한 건 국가의 틀과 민생을 다시 세우는 긴 호흡과 치밀함, 사려 깊은 소통·협치일 것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이나, 1년 전 그날 밤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못해낼 게 없다.
G마켓에서 도용된 카드와 계정 정보로 무단 결제가 이뤄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G마켓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로그인 2단계 인증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9일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 “해킹 당했어요” 등과 같은 문의가 잇따랐다. 외부에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고객 카드·계정 정보로 스타벅스 e카드(모바일 교환권)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60여명으로,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G마켓에서 무단 결제가 이뤄진 지난달 29일은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힌 날이다.
G마켓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즉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고 최근 1개월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을 권하면서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설정하라는 것이다.
로그인 2단계 인증 및 보안 알림 사용도 권했다.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을 구매할 경우 회원 본인 확인도 강화해 추가 인증을 의무 적용했다.
도용 카드와 계정 정보로 한 결제는 현재로선 어느 경로에서 유출됐는지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 다만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소비자들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G마켓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인지 직후 결제 차단, 관계기관 신고, 추가 인증 절차 강화 등 선제 대응을 신속히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