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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 반드시 심판…‘정의로운 통합’은 필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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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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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는 3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3개 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이후 최 시장 등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A-19(샘마을 등) 구역의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안양시는 전날 평촌신도시 A-17·A-18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올해 정비물량 3126호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의결로 두 구역은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월 7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직접 점검하고, 선도지구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에도 안양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잘 알고 있으며,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선도지구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미 대화 조정자 역할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며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훈련의 유예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식 대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북·미 대화 환경 조성‘조정자’역할 강조윤 정부 ‘북 도발’사과 의사…우라늄 농축 ‘미국과 동업안’밝혀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기대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도발한 것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합작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장소를 묻는 말에 “계속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정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서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원심분리기 등 농축 설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기술 습득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했다.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들면 갈등 격화”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을 언급하며 “제가 올해 중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다”라면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의사도 재확인하면서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번엔 제가 방문할 차례”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 및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을 두고는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