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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책과 삶]망가진 지구, 동물 살려야 우리도 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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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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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더 바라는 걸까? 코뿔소, 강돌고래, 돼지발가락담치, 나그네비둘기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40억년이 걸렸지만 사라지는 데는 채 몇십 년도 걸리지 않았다. … 지금 이 순간, 생명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동물이야말로 핵심이다. 다양성과 풍요로움, 바로 여기에 동물 세계의 강점이 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들은 이미 주변에 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4만년 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200년간 급격한 기술 발달로 인해 모든 생물권의 운명이 인간종의 손에 놓이게 됐다. <야생의 존재>는 ‘망가진 행성에서 우리의 집을 다시 그리기 위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책이다.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가장 거대한 생명체까지, 역사·문화·과학 그리고 수많은 실화를 통해 유대의 궤적을 되짚는다.
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문제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쓰였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지구 문명사를 함께 이루어 온 사람과 동물의 어긋난 관계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2023년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상어, 늑대 등 9가지 주요 동물군이 매년 64억t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흡수하는데, 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탄소 흡수량에 맞먹는 수치라고 한다. 책은 경이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무뎌진 사람들의 감각을 간절하게 깨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물’이라고, 위기에 처한 그들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명을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지구가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알다시피 화성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왜 이 행성은 고치지 못하는가? 수천억원을 굴리는 헤지펀드가 왜 꽃피는 헤지(생울타리) 하나 돌보지 못하는가?” 눈앞에 할 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온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고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다른 3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4명 모두에 대해선 경찰청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을 의결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경찰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고,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 했다고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 정씨 부검을 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정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미국은 1791년 12월 채택한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연방대법원 판례로도 몇 가지 원칙이 정립됐다. 그중에 ‘실질적 악의’ 원칙이 있다. 명예훼손 입증 책임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로 확립됐다. 공직자가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다. 언론을 증오하고 불신하는 대통령들은 많았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결국 자진 사퇴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집권 1기 때는 걸핏하면 ‘가짜뉴스 CNN’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하더니, 집권 2기에선 천문학적 금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ABC 방송과 CBS 방송은 트럼프에게 1500만달러(220억원), 1600만달러(235억원)를 각각 주고 합의했다. ABC와 CBS는 소유주인 디즈니랜드와 파라마운트에 불이익이 될까 서둘러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디어 범죄자’ 사이트를 개설했다. 1일 홈페이지에 실린 ‘금주의 미디어 범죄자’는 보스턴글로브, CBS 뉴스, 인디펜던트 등 3곳이다. ‘편향’ ‘좌파 광기’ ‘거짓말’ 등 자의적 분류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를 종합한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 코너도 만들었다. 현재 워싱턴포스트가 1위이고, MSNBC·CBS·CNN·뉴욕타임스가 뒤를 잇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 ‘수치의 전당’ 순위를 신뢰할까.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된 갤럽의 트럼프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은 36%였다. 지난 1월 집권 2기 출범 후 가장 낮고, 집권 1기 최저치였던 34%에 근접했다. 지난해 2월 전미정치학회 회원 등 정치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한 조사에서 집권 1기 트럼프는 전현직 대통령 45명 중 꼴찌였다. 훗날 역대 대통령의 ‘수치의 전당’을 개설한다면 트럼프 이름이 어디쯤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