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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 이길중
- 25-12-05
- 0 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모텔 밖으로 뛰어 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A양은 별다른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와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경남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건물 앞에 20대 피의자 B씨가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 A양과 10대 C, D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양과 B씨, C군이 숨지고 D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B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모텔에 혼자 입실했다. 경찰은 B씨가 이날 A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C, D군과 동행했다가 모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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