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유인해 강도 지시···10대 구속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유인해 강도 지시···10대 구속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50:10
0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 이천경찰서는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강도질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등)로 10대 A군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7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B군 등에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 C씨를 모텔에 감금해 60여만원을 빼앗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 등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C씨를 그의 차량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녔으며, C씨는 차량이 정차한 사이 차 문을 열고 도망쳤다.
B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추격하자 10㎞가량 도주극을 벌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B군을 먼저 구속 송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끝에 A군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군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사 기간 22개월 연장 결정에토지 손실 보상 협의도 ‘난기류’
정착 계획·어업권 보상 불투명1개였던 대책위 3개 이상 갈라져“보상금 몇푼 때문에 감정만 상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이고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은 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 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 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토지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 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으로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삼성그룹은 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열고 50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연말 성금 기부는 1999년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 27년째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원씩, 2011년은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씩 전달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총 23개 관계사가 함께 성금을 마련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11월 한 달간 ‘기부약정 캠페인’을 통해 각자 내년에 참여할 사회공헌(CSR) 프로그램과 기부액을 선택했다. 기부 약정액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된다. 회사도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기부한다.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은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며 “연말 성금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