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김건희 특검 “명태균에 직접 의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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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김건희 특검 “명태균에 직접 의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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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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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비용을 후원자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 부탁을 받고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 측에 13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10차례로 추렸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10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6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 “특검, 실체 없는 사건에 결론 정해놓고 기소 강행” 반발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오세훈 불구속 기소
특검은 실제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줄곧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진술과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포렌식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했고, 25일엔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오 시장이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러지 않는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하면서 “일본은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일이 대립하는 와중에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해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고 대만에서 약 140㎞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중·일은 이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도 대치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이날 오전 2시25분쯤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가 오전 5시10분쯤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양국 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소속 오부치 유코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일·중우호의원연맹 간부들이 지난 1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도쿄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다. 우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일본 의원들은 중·일 간 긴장을 완화하려면 의원 교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만남에 대해 “일·중 간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는 다른 경로로 일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