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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 서귀포 야적장서 불…대응 1단계 발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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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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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야적장에서 1일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39분쯤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 1단계는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관계자는 “인근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은 물론 수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당일 오후 11시11분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0월30일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한 정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요즘 고생 많지 않으냐’는 인사를 받고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741쪽 분량의 의견서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한 특검도 수사 막바지 동력 확보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고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동기라서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재판부를 당초 배당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