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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사흘 연속 “정의로운 통합” 외친 이 대통령···“반성과 책임 바탕 위 연대와 포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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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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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후 전날 대국민 성명에 사흘 연속 꺼내든 키워드다. 내란 청산의 바탕 위에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토대로 핵심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들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화’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유진이엔티가 단독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위원 7명 중 5명이 공석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가 구성된 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1심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방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측 항소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말 문신이자 서예가인 유항 한수의 <유항선생시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2일 단국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단국대 소장본은 서문·발문·판식·구성이 온전해 초간 당시 원형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려 시대 문인들의 시문집이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높고,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유항선생시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유항 선생은 고려 말 대표적인 문신이자 서예가다. 15세에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치며 목은 이색 등 당대의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의 시에는 세태 비판과 나라에 대한 우려, 자연을 노래한 작품 등 고려 사대부 문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단국대가 소장한 <유항선생시집>은 선생 사후 둘째 아들 상질이 아버지의 시를 모아 엮은 원고를 유항의 제자인 성석용(전라도관찰사)과 이균(금산 현감)이 1400년(정종 2년)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이다.
현존하는 판본은 하버드 옌칭도서관, 고려대 만송문고, 단국대 소장본 등 총 3책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은 우리나라 국학계의 원로였던 연민 이가원 선생이 기증한 초간본이자 국내 유일의 완전본이다. 그 완결성을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시집에는 고려 말 대표적인 문인인 권근의 서문, 이색의 묘지명, 우왕의 교서, 윤회종의 발문을 포함해 시 146제 218수가 수록돼 있다. 유항 선생의 생애와 사상, 학문과 인품은 물론 고려 말 사대부의 정치외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시집은 조선 초기 시문집 간행과 목판 인쇄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서지학적 가치도 높다. 특히 14세기 말 이전 문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계선, 흑구, 어미 등이 나타나 여말선초의 목판 인쇄술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훼손 없이 체제와 내용이 완전한 국내 유일본이다.
대표작인 ‘두미원의 강 언덕(杜美院江岸)’에서 유항 선생은 “햇빛이 잠깐 움직이자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고, 하늘 그림자가 멀리 잠기자 돛단배는 한가롭게 가네(日華乍動風來軟天影遠涵帆去閑)”라고 노래했다.
박성순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은 “이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그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 해 온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의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시집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공개를 통해 한국 고전학 연구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