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 김여정, 트럼프 향해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컴퓨터게임 김여정, 트럼프 향해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2
11 회

컴퓨터게임 북한이 29일 미국을 향해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소통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핵에 대한 목표점은 다르지만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났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면서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견해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밝혔다.
2004년 어느 날 밤 12시 이용관씨(69)는 잠들지 않고 중학생 아들 한빛을 기다렸다. 시험 기간을 맞은 한빛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다. 용관씨는 귀가한 아들에게 “잠을 좀 자야 말끔한 정신으로 시험을 보지 않겠냐”며 타일렀다. 한빛은 괜찮다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아내가 용관씨에게 슬며시 말했다. “학생회에서 들었는데 여보, 그날 한빛이가 독서실 안 가고 여의도 불꽃축제에 갔대.” 고민하던 용관씨는 한빛에게 “문제 있는 애들과 어울리지 마라”며 메일을 보냈다. 한빛이 곧장 반박했다. “아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허를 찌르는 아들의 답장에 용관씨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늘 “한 발 앞서가는 아들”이었다. 전교조 교사인 용관씨는 한빛을 입시 경쟁에서 자유로운 대안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한빛은 “진보든 보수든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면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생이 된 한빛과 불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토론하곤 했던 용관씨는 언젠가부터 똑똑한 아들의 논리에 졌다. “자기 고집이 있고 바라는 세상이 확고했던” 아들이 용관씨는 못내 자랑스러웠다. 그런 한빛이 2016년 10월26일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장을 유서로 고발하고 앞서갔을 때, 용관씨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용관씨는 문학가가 되고 싶었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국어 교사로 진로를 바꿨다. 얼결에 선택한 진로지만 밥 먹듯 청강을 할 정도로 용관씨는 교육학에 깊이 빠졌다. 용관씨는 “한창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들을 사랑했다. 평등한 교실을 꿈꾼 용관씨에게 교육 현장은 “형편없는 곳”이었다. 아이들이 매 맞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참지 못한 용관씨는 1989년 다른 교사들과 전교조를 만들었다. 같은 해 한빛이 태어났다.
똑 닮은 아들이었다. 한빛은 용산참사 희생자,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에 관심을 쏟았다. 평등한 세상을 꿈꾼 한빛에게 한국 사회는 형편없었다. 한빛은 공책에 썼다. “제 글을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와 세계의 이후를 죄 부정적으로 그려요. 희망은 모두 허상이고 갈등과 모순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할 거라고요. 글은 제 인격의 반영이니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겠죠. 우리가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축복이 있을 거라 진심으로 믿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글들이지 않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질수록 한빛은 행동하려 했다. 천주교도였던 한빛은 천주교 재단 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자 더는 성당에 나가지 않았다. 드라마 조연출로 받은 첫 월급의 절반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KTX 정리해고 승무원들에게 후원했다. 2016년 대학문학상 수상 후기에서 한빛은 바랐다. “세월호와 정리해고로 아픈 모든 이들,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까지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덜 추운 세상’을 바랐던 한빛이 2016년 CJ E&M에 드라마PD로 입사해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미는” 일을 했다. 당시 한빛이 소속된 tvN 드라마 <혼술남녀> 제작팀은 첫 방송 직전 사전 제작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갑자기 해고했다. 한빛은 그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내라고 독촉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경멸했던 삶을 더 이어가긴 어려웠던” 한빛은 “통장 정리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빈곤사회연대 등 몇 개 단체에 후원금으로 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용관씨였다. 아들은 원하던 드라마PD가 됐고 아끼던 제자도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퇴직을 앞두고 “이제야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래를 함께할 한빛이 사라졌다. 신을 원망하던 용관씨의 ‘애간장’이 녹았다. 한빛을 떠나보내고 간에 농양이 생긴 용관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용관씨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한빛에게 받은 행복을 돌려줄 수 있을까.’ 용관씨는 한빛이 펼치고 싶었던 뜻과 한빛이 만들고 싶었던 미래를 떠올렸다. 한빛이 사라진 자리에 바꿔야 할 세상이 남아 있었다. 용관씨는 아들을 대신해 그것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용관씨와 가족들은 2018년 1월2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만들었다. “방송 업계와 노동 현실을 전혀 몰랐던” 용관씨가 방송노동자들을 만났다. ‘프리랜서’라는 이름 뒤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언어폭력과 임금 체불이 숨겨져 있었다. 용관씨는 방송계 노동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변화는 “급진적이지 않고 야금야금” 일어났다. 하루 22시간씩 이어지던 촬영은 최대 16시간으로 줄었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던 임금이 올랐다. 촬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용관씨를 알아보고 “고맙다”며 인사했다. 그 사람들이 다 한빛 같았다. 퇴직 후 교실을 떠난 용관씨는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제 용관씨는 노동 문제엔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될 때도 용관씨는 단식 투쟁으로 함께했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용관씨는 “일주일만 하고 쓰러지는 척할 테니 걱정마라”면서 29일을 버텼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보이는 싸움엔 지치지 않는다”는 용관씨도 가끔은 더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길을 걸을 땐 어디선가 한빛이 “아빠!”하고 나타날 것만 같아서,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또 노동자가 다쳤을까 싶어서, 용관씨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용관씨는 딱 두 가지를 후회한다. 한빛이 중학생 때 귀를 뚫지 못하게 혼낸 일, 고등학생 때 드럼을 배우지 못하게 한 일이다.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던 용관씨는 나중에 한빛을 만나면 물어보려 한다. “네가 펼치고 싶었던 뜻, 너 대신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고집 세고 똑부러진 한빛이 어떤 대답을 할진 모르겠다며 용관씨는 웃었다.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고 마음이 예뻤던” 아들을 대신해, 그런 한빛과 똑 닮은 미래를 용관씨는 기다린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기업들, 현지 재투자 통해수익 극대화 도모 경향 강해
국내엔 투자 여력 줄어들어세수·고용 부정 영향 우려도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당국 간 입장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 이익을 가져오기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전체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며,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과 교도관을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A씨에게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렀거나 현재까지 독방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이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 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넘게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용자들의 방 이동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이 4~6인용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