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지난 대선 선거사범 8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선거폭력 사범 급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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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지난 대선 선거사범 8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선거폭력 사범 급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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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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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A씨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목에 과도를 붙여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다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다. A씨는 신고자를 폭행했고, 벽보 기타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5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3일 실시된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8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같은 기간 80%가량 늘었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3일까지 총 2925명이 입건됐고, 9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대선 선거사범 입건 수는 2017년 열린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기소 건수로 비교해도 같은 기간 512명에서 918명으로 약 79.3% 늘었다. 20대 대선(입건 2001건·기소 609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입건 수는 46.2%, 기소 건수는 50.7% 늘었다.
대검은 “선거폭력 및 방해 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폭력·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660명으로 전체 56.8%에 달했다. 다른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101명(5.1%) 등이었다.
수사 착수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을 통해 입건된 사건은 1025건으로 전체 35.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대 대선(65.6%)에 비해 큰 폭 감소했다. 반면 경찰(1897명·64.9%)과 검찰(3명·0.1%) 단계에서 인지해 입건한 사건 비율은 65.0%로, 34.4%였던 20대 대선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었다.
12월의 첫날, 올해 첫 송년회에 참석했다. 날짜는 숫자에 불과할 뿐, 해가 넘어간다 해도 반복되는 하루가 새로울 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한 해가 감을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더 알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한 달 지나 또 한 해가 가니 천 날 백 날 먼 앞날을 어찌 기약하리오. 서산에 지는 해는 도주공도 살 수 없고 동해에 빠지는 썰물은 맹분도 못 돌리네. 그대는 어디에 기력을 다 썼기에 손바닥에 꽉 움켜쥔 자국 지워지지 않는가?”
조선 후기 문인 노긍이 쓴 시의 첫머리다. 최고 갑부 도주공의 재력으로도 가질 수 없고 천하장사 맹분의 힘으로도 붙들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다. 하지만 마치 그것을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온 힘을 쏟곤 하는 게 우리 삶이기도 하다.
이 시는 명나라 문인 정선의 율시를 시제로 삼아서 과거시험 답안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정선의 시는 인생이란 원래 적조조(赤條條), 즉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법이니 뛰어난 공적이나 엄청난 재물, 화려한 명성, 혹은 사랑받는 외모 등 우리가 평생 중시하고 추구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비해 노긍의 시는 위 구절에서 갑자기 장례 치르는 광경으로 건너뛰며 독자를 낯설게 한다. 아무리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본들, 생전에 좋은 음식과 의복을 누리던 육신은 결국 온갖 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쓸쓸하게 썩어간다. 움켜쥔 양손을 펴보아도 텅 비어 있을 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구체적 묘사를 통해 실감 나게 드러난다.
다시 한 해를 보내며, 이해와 함께 떠나보낼 것이 무엇인지 돌아본다. 우리가 기력을 소진하며 연연하는 무언가가 그저 잠시 빌려 사는 벌거숭이를 치장하는 일에 불과한 건 아닐까? 노긍의 시는 이렇게 맺는다. “멈추고 멈추어 상념마저 멈추며, 듣고 또 들어 하늘의 소리를 들을지라. 깊은 꿈속 솔바람이 물결 일 듯 불어오고, 남쪽 산 계수나무꽃 수시로 나부끼네. 초라한 행색의 영공이 살아 있음을 즐겼듯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겁게 춤추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