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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일터가 바뀐다면”
- 이길중
- 0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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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즈빈스는 18년차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이 운영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수동 히즈빈스 서울숲점에서 만난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41)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꾼다”며 “그러기 위해선 일터와 기업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학 시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삶에 주목하게 됐다.
“그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월급 받아 어머니께 내복 선물하고, 연애·결혼도 하고 싶다고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임 대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008년 학생 신분으로 향기내는사람들을 창업하고 이듬해 모교인 한동대 도서관에 히즈빈스 1호점을 열었다. 6번째 매장까지 직영했지만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임 대표는 “결국 기업들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8개 ‘히즈빈스’ 대부분 사내 카페매니저 외 바리스타 모두 장애인
“그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게 소원편견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올 뿐더 많은 기업들 문 활짝 열어주길”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로 법적 의무고용률(3.1%)에 못 미쳤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7000억원이 넘었다.
‘자문 운영점’이라 부르는 사내 카페 모델은 2013년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뒤 확산했다. 기업·기관이 장애인 바리스타를 직접고용하고 향기내는사람들이 매니저를 파견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채용부터 교육, 인사 관리 등을 향기내는사람들이 담당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사내 카페로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복지를 해결하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니 서로 좋은 거죠.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150명가량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각 기업에 소속돼 커피를 내리고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이 90%를 넘고, 10년 넘게 일한 ‘장기근속자’도 있다.
현장 매니저와 본사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7명이 장애인 직원이 겪는 문제에 대처하는 ‘다각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향기내는사람들은 지난해 66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임 대표는 이 같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행복대상 통합·포용부문상을 수상했다. 편견 없는 고용문화를 확산하고 자립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들에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시의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와 인터뷰에서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미 전역의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총 90명가량이 해고됐다.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잘린 상태였다.
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해고 사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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