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평화공존·공동성장’···대북정책 방향 제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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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평화공존·공동성장’···대북정책 방향 제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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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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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방향으로 핵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 공동성장 등 세 가지를 언급하며 북한에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 연설에서 “적대로 인한 분담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핵을 폐기하라는 의도로 사용돼왔던 비핵화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의 의무를 남북한 모두에게 부여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두번째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대화 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연락채널을 차단했고, 유엔군사령부와 연락채널에서는 유엔사의 호출에 지금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며 흡수통일 불추구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세 가지 방향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 정책 3대 원칙(북한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중단),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에 대화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게 기존의 비핵화라는 표현과 핵 없는 한반도는 다르게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한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의 조치도 남한이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FCEV) 기술을 활용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소 혼소 디젤 엔진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해당 시스템을 액화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상업화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연료전지 기술을 선박용으로 최적화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 통합 설계를 담당한다. 부산대는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시스템 평가와 실증을 맡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향후 HD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글로벌 선사 대상 수소연료전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켄 라미레즈 현대차 HMG 에너지&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 산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에서 개막한 ‘수소위원회 CEO 서밋’에서 글로벌 수소 기업 리더들과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수요를 늘려 수소 산업의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2017년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세계 유일한 수소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로 현대차그룹은 영국 화학기업 린데와 함께 공동의장사를 맡았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승진 △연구위원 박성준 △책임행정원 오성휘 △전임사무원 이대한
■HLB그룹 ◇부사장 승진 △경영기획팀 김대용 ◇상무보 승진 △바이오링크팀 이지환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홍철 ◇상무보 전보 △재무전략본부 이상우 ◇이사 승진 △헬스케어사업부 생산지원본부 이항우 △〃 생산본부 최종철 ◇사장 전보 △대표이사 윤종선 ◇상무보 승진 △생산팀 방정규 ◇사장 전보 △대표이사 백윤기 ◇부사장 승진 △의료기기사업부 본부장 유춘성 ◇부사장 전보 △의료기기사업부 천안·안성 공장장 이광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안영태 △메디케어사업부 사업개발부문 정성욱 ◇상무 승진 △생산본부 공장장 임철안 ◇상무보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운영본부 임성채 ◇이사 승진 △콜드체인사업부 마케팅팀 김재영 △〃 관리본부 장준호 ◇상무보 승진 △재무회계본부 박준영 ◇이사 승진 △모던파파스 본부장 이정희 ◇이사 승진 △경영전략본부 한상옥 △인프라팀 전수환 <바이오스퀘어> △대표이사 장인근 ◇부사장 승진 △경영관리실 최재진 ◇사장 전보 △대표이사 김도연 ◇상무보 승진 △대표이사 이지환 ◇이사 승진 △오픈이노베이션팀 팀장 고현석 <티니코> ◇이사 승진 △품질인허가본부 송천 △연구생산본부 티모페이 <프레시코> ◇상무 승진 △영업본부 박종근 ◇이사 승진 △안정성약리팀 배흥모 ◇부사장 승진 △싱가포르 법인장 정연호 ◇상무보 승진 △환경에너지사업본부 윤민선 ◇상무 승진 △임원실 정인기 ◇이사 승진 △경영관리팀 임춘주
■HMM ◇부사장 승진 △이정엽 ◇전무 승진 △김경섭 신정환 ◇상무 승진 △김영선 나태식 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