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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 상무 “한국 자동차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공식 확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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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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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한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의 고강도 압박에 직면한 니콜라스 마두로(63)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항전 의지를 고조하며 전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권 사회주의통합당(PSUV) 지역 지도부 취임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를 향해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 평등, 자유가 보장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자 베네수엘라 좌파의 정치 지도자였던 우고 차베스를 언급하면서 “차베스 사령관 유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결코, 결코, 결코”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TV(VTV)에서 공개한 현장 영상을 보면 일부 참석자들은 ‘의심은 배신’이라는 문구의 야구 모자를 쓴 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미군은 최근 수십 년 사이 최대 규모의 병력을 카리브해 일대에 증강 배치한 뒤, ‘마약 운반선’으로 판단한 선박을 공격해 최소 8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군사 행동이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마두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카르텔 차단을 명분으로 한 미군의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주권 수호와 민중 결집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의지와 조직력을 요구하며, 우리는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받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회는 미군의 마약운반선 생존자 사살 의혹을 사실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책임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이날 카리브해 일대에서 발생한 ‘중대한 초법적 민간인 처형’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전원 사살’ 명령 의혹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네바 협약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목격자들에 따르면 선박 잔해 위에 2명의 부상자가 남았지만, (살해) 명령은 철저히 실행됐으며, 그들은 즉결 처형당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
해당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상원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오는 15일부터 대형 브랜드 치킨의 경우 조리 전 무게를 꼭 표시해야 한다.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꼼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해 상위 10대 브랜드에 제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주요 식품 제조·유통사가 가공식품 중량 정보 축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제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일 때는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의무화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도가 따로 없었다. 중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위해서는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하지만 외식 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리재료 특성상 중량 표시가 쉽지 않고, 영세 업장이 많은 영향이다.
다만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뒤 체계 보완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고,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는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주요 식품 제조사(19곳), 유통사(8곳)가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규제하지 않던 치킨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