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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실종자 유가족 상속서비스, ‘실종선고일’부터 1년 내 가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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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65 회

폰테크 필요서류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기대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석 달 연속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을 기록해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상승폭도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가 장기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상승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집값 기대심리 관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한은이 다음달 집값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고려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이후부터 줄곧 오름세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포인트)과 현재경기판단(74·+11포인트)의 오름폭이 컸다. 이 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전국 228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규탄하며 현재 외교적 대화의 가능성은 닫혀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을 진행하던 국가를 공격한 것은 외교를 배신한 행위일 뿐 아니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자신의 유권자들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우리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대응 방안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있는 중이며, 대응 방안은 다양하다”며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 여부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로서 외교적 대화 가능성은 닫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우리 국가는 공격을 받았고, 우리는 자위권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2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우리는 항상 협의하고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유엔 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습이 “방사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및 국제 안보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긴장 고조를 가져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