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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고비용·불안정성에도…‘민간 위탁’에 쓰레기 떠넘기는 정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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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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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 소각장 신설이 없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총 66곳이다. 11월 기준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 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소각장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지역으로 서울 쓰레기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여지가 줄어든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공공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J제일제당이 태국에서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CJ제일제당은 태국 1위 대기업 CP그룹의 계열사이자 최대 유통사인 CP엑스트라와 K푸드 제품 유통 및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지 대형 창고형 할인점 체인인 마크로와 슈퍼마켓 체인 로터스를 운영하는 CP엑스트라는 태국에서 2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K푸드 제품과 CP엑스트라의 유통망을 결합해 태국 현지 K푸드 사업을 강화한다. 태국 내 주력 제품인 비비고 볶음면과 김치 외에도 비비고 만두, K스트리트푸드, K소스 등 다양한 제품군의 유통채널 입점을 확대한다. 또 식당과 카페 등 기업간거래(B2B) 고객 비중이 높은 마크로와 함께 B2B 제품군을 육성하고 공동 마케팅·프로모션을 펼친다. CP그룹이 진출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는 6억9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갖춘 K푸드 확산의 핵심 시장이다. 태국에서는 해외 국가 중 가장 먼저 ‘비비고 볶음면’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태국 1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사업 성장의 획기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K푸드 글로벌 개척자로서 새로운 영토 확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2019년 3조1540억원에서 지난해 5조5814억원으로 5년간 77% 성장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해외 매출은 4조3123억원으로 전체 식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상사의 식품 부문과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업 알카야트인베스트먼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