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법카로 ‘100g 7만8000원’ 고기 회식…하윤수 전 교육감 임기 중 ‘초호화 행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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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법카로 ‘100g 7만8000원’ 고기 회식…하윤수 전 교육감 임기 중 ‘초호화 행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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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0 회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현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사용을 지속하자,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전에 일일이 품의를 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에 위촉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30일 5조9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25조6000억원의 23.2%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수주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1일부터 3년간이다. 공급 물량은 원·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잡고 kWh(킬로와트시)당 가격을 85달러로 가정할 경우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 금액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상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계약 상대 등 상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사용될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LFP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관세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등을 포함해 총 40.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공급되는 중국산 LFP 배터리 셀 가격은 지난해 약 73달러에서 내년에는 87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한 국내 배터리 기업의 LFP 셀 공급 예상 가격이 KWh당 85∼90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우위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미시간주 등 국내 배터리 기업 중 미국 내 가장 많은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공간을 ESS 매출 성장을 통해 보완해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수익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을 할 기업을 처음 모집해 전남·제주에서 모두 8개 기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날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내 7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8개 지역에서 8개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공급하는 ESS 규모를 563메가와트(㎿)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SS는 많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저장설비다. 정부는 지난 2월 육지와 제주에 총 540㎿ 규모 ESS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선정 사업자별로 공급 용량을 공고물량의 10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이번에는 총 563㎿ 규모로 확정됐다. 이 중 523㎿의 물량은 전남의 고흥·황금·안좌·영광·무안햇빛·진도·읍동 변전소 등 7개 지역이 낙찰받았다. 40㎿ 물량을 낙찰받은 제주는 표선 변전소 1개 지역이 선정됐다. ESS 사업을 할 8개 기업은 이들 지역에 있는 변전소 인근 부지에 내년 말까지 ESS를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2026년까지 ESS 설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사업 시작 이후 15년간 낙찰 때 써낸 단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기를 충전하거나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 2차 사업자를 모집한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돼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전까지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코 앞에 둔 한국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외교 수장까지 이번주 워싱턴에 모두 집결해 막바지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회담은 지난주 베선트 장관의 일정 취소로 구 부총리의 방미가 출국 한 시간 전쯤 무산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양자관계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통상·안보 분야 ‘패키지딜’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 다시 돌아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스코틀랜드 행을 확인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 등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막판 협의를 벌여 왔다. 관세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된 상대국의 협상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 한국 등에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당초 일본에 제안한 대미 투자 규모인 4000억달러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합의와 관련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일 오전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화산~운주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감전돼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3분쯤 전선 해체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양팔과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은 채 주변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날 작업을 하기 위해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