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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여당·시민단체, “참전국에 ‘감사의정원’ 돌 기증·설치비 요구 외교적 결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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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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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4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전시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준혁·천준호·김영배·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글문화연대,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감사의정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2개 참전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23개를 세종대왕상 옆에 일렬로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적 개념도 불분명한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형 태극기를 세우겠다더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즉시 철회했다. 그리곤 별안간 참전국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감사의 정원’과 ‘받들어총’ 조형물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개 참전국에 조형물에 들어갈 석재 기증을 요청하고, 참전국가의 주요 명소와 영상통화가 가능한 ‘미디어월’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체 모를 계획에 22개국을 끌어들였다. 조형물에 넣을 석재를 내놓으라면서, 기증을 못 하겠으면 구매 정보를 달라고 졸랐다”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며 독촉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리스 한 곳만 돌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하는 ‘미디어월’을 만들겠다면서 비용 10억 원을 부담하라는 계획까지 각국 대사에게 보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통신 연결 방법도 불분명한 계획을 참전국에 보내는 발상은 대체 누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영상 통화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각국 ‘홍보 영상’ 파일을 틀어주겠다고 다시 서한을 보냈다. 성명은 “이런 오락가락 계획을 보고 참전국 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종로구청의 허가 과정도 지적했다. 감사의정원 부지는 국토부가 보유한 국유지로 종로구청에 위임해 관리했을 뿐 이 자리에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지자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4·19를 비롯한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전쟁의 역사만 부각하는 것은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 전 공간을 완공한다는 무리한 일정에 수백억 원을 퍼붓는 오락가락 계획”이라며 “행정은 졸속이고 외교적으론 모욕적인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사 기간 22개월 연장 결정에토지 손실 보상 협의도 ‘난기류’
정착 계획·어업권 보상 불투명1개였던 대책위 3개 이상 갈라져“보상금 몇푼 때문에 감정만 상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이고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은 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 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 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토지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 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으로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김기욱 변호사와 권도형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의거해 특검보를 전날 임명했음을 알린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거친 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입직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영장심사관·경제팀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심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4월부터 LKB평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검은 앞서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호사시험 2회)를 파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은 특검법상 명시된 준비기간을 꽉 채우고 이르면 오는 6일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