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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여적]백악관 ‘수치의 전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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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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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은 1791년 12월 채택한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연방대법원 판례로도 몇 가지 원칙이 정립됐다. 그중에 ‘실질적 악의’ 원칙이 있다. 명예훼손 입증 책임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로 확립됐다. 공직자가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다. 언론을 증오하고 불신하는 대통령들은 많았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결국 자진 사퇴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집권 1기 때는 걸핏하면 ‘가짜뉴스 CNN’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하더니, 집권 2기에선 천문학적 금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ABC 방송과 CBS 방송은 트럼프에게 1500만달러(220억원), 1600만달러(235억원)를 각각 주고 합의했다. ABC와 CBS는 소유주인 디즈니랜드와 파라마운트에 불이익이 될까 서둘러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디어 범죄자’ 사이트를 개설했다. 1일 홈페이지에 실린 ‘금주의 미디어 범죄자’는 보스턴글로브, CBS 뉴스, 인디펜던트 등 3곳이다. ‘편향’ ‘좌파 광기’ ‘거짓말’ 등 자의적 분류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를 종합한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 코너도 만들었다. 현재 워싱턴포스트가 1위이고, MSNBC·CBS·CNN·뉴욕타임스가 뒤를 잇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 ‘수치의 전당’ 순위를 신뢰할까.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된 갤럽의 트럼프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은 36%였다. 지난 1월 집권 2기 출범 후 가장 낮고, 집권 1기 최저치였던 34%에 근접했다. 지난해 2월 전미정치학회 회원 등 정치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한 조사에서 집권 1기 트럼프는 전현직 대통령 45명 중 꼴찌였다. 훗날 역대 대통령의 ‘수치의 전당’을 개설한다면 트럼프 이름이 어디쯤 있을까.
충북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다.
영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영동분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분원 건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분원이 들어설 후보지를 국악체험촌(심천면 고당리)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영동읍 매천리) 2곳으로 압축한 상태다.
국악체험촌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해 건축 공사 없이 곧바로 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다. 다만 신축 공사가 필요해 약 40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분원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의 고향이자 ‘국악의 고장’으로 불린다. 영동에는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열린다.
1991년에는 전국 최초로 군립 난계국악단을 창단했다.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간 세계 30개국이 참가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도 개최했다.
국립국악원은 부산과 전남 진도, 전북 남원에 분원이 있고, 충남 서산과 강원 강릉 분원을 건립 중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국립국악원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분원이 들어설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2002년부터 분원 유치를 추진해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일반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열린 울산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대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이튿날 오후 10시33분쯤 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의 차량이 아니라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