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 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린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한다고 밝혔다.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이날 오후 5시 30분∼6시 30분쯤 경남행동 집회가 시작된다. 사천과 합천에서는 이날 각 기자회견과 선전전이 계획됐다.
경남행동은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집회에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상남분수광장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등을 지나 다시 집회장으로 돌아오는 1.2㎞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경남행동은 집회 전 성명을 내고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세력 잔당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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