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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쿠팡에 성난 시민 ‘집단소송’ 본격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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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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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3370만개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이날 단체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35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SNS에 “기업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썼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경우도 많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나선 카페가 20여개에 달했다. 한 카페 운영진은 “5개월간의 은폐 의혹과 내부 통제 실패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3370만명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유출 시점인 지난 6월 이후 급증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명의도용 정황이 있다면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했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도 ‘쿠팡 집단소송 카톡방’이 3000여명부터 수십명 규모까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거나, ‘투자자 기만’으로 주주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4영업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시를 하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 2월 SEC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사이버 보안 항목에서 “보안 위협이 사업 전략이나 재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탄핵 최대 공신 인정하면서도정치 세력 갖는 건 원하지 않아”시민의 실패 아닌 ‘정치의 실패’
지난해 12월4일 저녁, 사학과 대학생이던 A씨(24)는 코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를 뒤로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이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이듬해 4월4일까지 그는 거의 매주 광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 겨울 광장에 있었다는 것은 자유발언대를 차지했던 ‘소수자’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레즈비언이고,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참가자가 매주 발언대에 올라온 사람의 절반을 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권도 교체됐다. 하지만 당시 광장의 요구는 얼마큼이나 이뤄졌을까.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 ‘응원봉 시위’는 이전까지 대규모 정치시위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 2030 여성들이 광장의 주류를 차지했고,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상에 올라 정체성을 드러내고 발언했다. ‘모든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도 분명했다. 발언대에서는 탄핵 이외에도 다층적인 이슈가 다뤄졌다. 구조적 성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가자 전쟁 반대,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애도 등 다양한 의제가 등장했다.
A씨는 “‘윤석열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발언자의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윤석열 하나를 끌어내린다고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윤석열로 대표되는 혐오와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란 것이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광장에 모인 사람 중 누구도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 발언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특별했다.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정치는 듣지 않는다, 여전히
하지만 한걸음에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당시 광장에 모였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살아남지는 못했다고 여긴다. 특히 당시 광장의 주역으로까지 불렸던 여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한 시민이 많았다. 비동의강간죄나 차별금지법 등의 정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 등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것이다.
대학생 김수연씨(19)는 “언론에서는 ‘촛불소녀’가 많이 참여한 집회였다고 주목을 많이 했는데, 정작 대선 과정에서 여성폭력과 관련된 공약을 뒤로 빼거나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며 “이럴 거면 여성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한다고 왜 그렇게 칭송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0대 여성 참가자 B씨는 “당시 추운 광장에 섰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비동의강간죄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30대 여성 C씨는 “지난해에는 응원봉과 ‘빛의 혁명’을 꼬박꼬박 언급했던 정치 세력이 성범죄 대응처럼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젠더) 이슈조차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동권·산재·사회적 참사…집회 현장서 다양한 의제 오갔지만탄핵 이후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아이 대통령 ‘남성 역차별’ 언급 실망참가자들 “분노·배신감까지 느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장애인 이동권 등 당시 광장에서 주목했던 의제들이 정권 교체 후 외면당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시민도 있었다.
A씨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폭력적으로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광장에서 발언하던 ‘전장연 동지’들을 떠올렸다고 했다. A씨는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사회 갈등과 혐오가 더욱 심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20대 여성 D씨는 “혐중 정서와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광장에서 분출된 여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응원군’ 정도로 인식했다고 비판했다. 30대 여성 E씨는 “자칭 ‘진보세력’이 여성 정치세력화를 인식하는 방식은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때 청소년 참가자들을 ‘10대 촛불소녀’로 명명하던 시절과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을 탄핵시킨 최대 공신이 2030 여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그에 걸맞은 정치 권력을 갖길 기대하기보다는 단순 ‘응원군’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서 집회에 자주 참여했다는 사월(20·활동명)은 “시위에서 10대와 20대는 같은 시민이 아닌 ‘특별하고 기특한 존재’로 소비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광장의 목소리가 정치 의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실패’라기보다는 ‘정치의 실패’에 가깝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 A씨는 “시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윤석열 탄핵 집회에 몇명이 나왔다’는 소식만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실망했다”며 “광장에 나온 소수자들의 요구를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파면 이후에도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광장에서 나온 집단적 저항의 목소리를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광장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지금 정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석열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고, 그 취약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지난해 광장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7대 감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져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2023년 3월 유 전 총장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TF는 감사원이 관저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설치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점검했지만 해당 시설이 감사 중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TF는 월성 원전 의혹 감사에 대해선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승인만 받고 최성호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관 진술만 담긴 허위 의견서를 검찰·법원에 제출했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활동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을 확인해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견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사무처 판단으로 이뤄졌던 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 시행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이날 기자들이 ‘유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냐’고 묻자 “신분상 감사원 조치 대상이 아니라 징계를 검토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들에만 조사를 집중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 정부들의 감사는 7대 감사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김영신 감사위원과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시국장,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본인의 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직원들이 7대 감사 임무를 혼신을 다해 수행한 ‘진짜 프로 감사관’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실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