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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 전직 대북 협상·당국자 “비핵화 목표 죽지 않았지만 전망 어두워…현실적 접근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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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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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대북 협상가들이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북핵 억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북핵 협상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보였다.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200기 미만, 적어도 수십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핵화가 장기적 목표가 될 순 있지만 그 목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다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군비 통제”라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 지휘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급선무는 북한의 오판과 핵무기의 오작동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도 “비핵화 목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과 오랫동안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조차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외교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한 것은 “북한이 그걸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가 ‘체제 안정’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외부 노출을 막고 싶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국가화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은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도 “북한은 현재 중·러와 구축한 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반드시 도발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그 협상은 북한이 정한 조건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은 이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놨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자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질문하자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해 온 시도는 모조리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동기라서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재판부를 당초 배당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 의지가 있고, 추계위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7학년도’로 도입 시기를 못 박은 부칙이 삭제된 배경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 대학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방대한데 법에 연도를 못 박아 놓으면 정부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 후 2개월 안에 하위 법령을 만들게 돼 있고, 2027년 시행해보자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전공과 ‘강제 배정(뺑뺑이)’ 논란을 두고는 “성적순이나 무작위 배정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졸업하는 시점의 희망 진료과와 각 지자체가 분석한 필수의료 수요를 연결하는 “정교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 장관은 “취약 지역과 취약 과목 수요는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은 공통으로 강화하되, 실제 배치는 인턴·레지던트 지원 시점의 수요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안착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메울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전문의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그 공백기는 당장 전문의를 지역에 고용하는 ‘계약형 제도’를 확대해 메우고, 이후 지역의사제 배출 인력이 나오면 이들이 계약형 제도가 닦아놓은 정주 여건을 이어받는 ‘징검다리’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날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정원에 대입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추계는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발달이나 고령화 변수 등 수많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원 추계와는 별개로 ‘공공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산출할 전체 정원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