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 말 예외를 인정받는 일탈회계로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올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하면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60대 시민은 상공에 울리는 헬기 소리에 본능처럼 국회로 달려갔다. 광주의 상처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저항이 된 것이다. 그날 새벽 1시40분, 국회 앞에는 청소년, 노인, KTX를 타고 온 지방 시민까지 총 4000여명이 모였다. 평범한 시민들이 써내려간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본다.
몽골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방법은
위대한 유산, 동아시아(EBS1 오후 10시45분) = EBS,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공동 기획한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동아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한다. 2일 방송되는 2부 ‘자연을 닮은 소리-몽골 모린 후르’에서는 몽골 전통 악기 ‘모린 후르’를 중심으로 몽골의 전통 음악과 춤이 전승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사진)이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여행 금지)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워싱턴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에게 총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놈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나는 우리 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특권의식 중독자들을 쏟아붓고 있는 모든 빌어먹을 나라에 대해 전면적인 여행 금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놈 장관은 “우리 선조들은 피와 땀, 굴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며 “외국인 침략자들이 우리의 영웅들을 학살하고, 우리가 힘들게 번 세금을 빨아먹고, 혜택을 가로채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단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놈 장관은 어떤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인지는 부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놈 장관의 글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재게시하긴 했으나 논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아프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탄을 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의 이민 신청 심사 중단, 모든 망명 신청 심사 보류, 아프간·이란 등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재조사 등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이날 뉴욕 연방이민법원의 판사 8명을 해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법무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사 수는 34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뉴욕의 또 다른 이민법원에서 해고된 전직 판사 올리비아 카신은 이날 해고에 대해 “월요일 오후의 학살”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추방 재판 등 이민 관련 사건 심리에서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진 판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뉴욕시 6명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이민판사 약 90명이 해임됐다. 이민판사를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사무국은 해고 이유 등에 관한 언론 질의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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